[천왕봉] 선거구제

김순철 창원총국장

4·10총선은 여당의 참패와 야권의 압승으로 귀결됐다. 윤석열 정부의 독선과 무능 때문이냐, 별로 잘 한 것도 없는 것 같은 민주당의 정권 심판이 먹혀 들었느냐는 것이다. 이 선거 여파로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야당과의 협력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역구 득표는 1475만8083표 대 1317만9769표로 157만8314표 차였고, 득표율로는 50.45% 대 45.05%였다. 득표율 차는 5.4%포인트인데 당선자 수는 두 배 가까이 벌어졌다. 이로 인해 전체 득표율에서 5.4%포인트 이긴 민주당은 22대 국회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게 됐다. 윤석열 정부 5년 내내 여소야대 정국이 불가피하게 됐다. 전례 없는 사례다.

▶그러나 선거지역구마다 국회의원 1명을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가 바람직한지 고민해봐야 한다. 단 1표만 이겨도 모든 권력을 독점하는 소선거구제는 2·3등 후보를 찍은 절반 가까운 국민의 표는 전부 무의미하게 된다. 민의 반영이라고 할 수 없다. 승자 독식, 패자 절망 구조는 여야와 지지자 간 극한 대립을 부르게 된다.

▶1개의 선거구에서 2~3인의 대표를 선출하는 제도를 중선거구제, 4인 이상의 다수인을 대표자로 선출하는 제도를 대선거구제라 한다. 이 경우 비교적 소수의 의사도 대표를 선출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소수대표제의 성격을 가지며 사표를 최소화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보통 이러한 선거구 제도에서 군소 정당이나 신생 정당도 의석을 획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풀이된다. 정파적 이익보다 사표 방지를 위해 검토해 볼 만하다. 김순철 창원총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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