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개혁신당 가세 여 우군 ‘전무’
4·10 총선이 범야권의 192석 압승으로 끝났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과반으로 제1당 지위를 확보하며 21대에 이은 연속으로 정국주도권을 계속해 가져가게 됐다.
‘여소야대’ 지형은 21대 국회보다 팽창돼 ‘반윤거야(反尹巨野)’로까지 지칭되고 있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막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세 완화, 법인세 감면 등 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감세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또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고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등 윤석열 정부를 향한 법안들을 예고한 상황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또한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여당은 이같은 법안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지만 법안 통과를 막을 수 있는 의석 수가 부족해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평가다.
그리고 범야권이 합심해 국민의힘을 패싱하고, 각종 쟁점 법안에서 패스트트랙 지정과 법안 본회의 직회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종결 등 다양한 수단을 내세우는 것도 가능해졌다. 범야권이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입법 권력을 갖게 된 양상이다.
더군다나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회 내 우군이 전무한 상황이다. 보수 성향의 정당 ‘개혁신당’과도 선명한 노선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최근 TV조선 유튜브 인터뷰에서 “우리는 선명한 반윤”이라고 윤 대통령에게 협조할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범야권의 입법 독주에 대항하는 카드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있으나 이 또한 무한정 행사하기에는 부담스런 상황이다.
또한 22대 국회에서도 18개 상임위원장 중 주요 법안 처리와 체계·자구 심사권이 있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의 갈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에서 검토한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기 전 심사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지녀, 법사위원장은 일종의 ‘본회의 전 수문장’ 역할을 하게 된다. 더욱이 각종 ‘특검법’의 경우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인 만큼, 특검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해 계류 기간 90일을 단축할 수 있는 상임위이기도 해 더욱 주목되는 자리기도 하다.
통상 국회가 개원하면 국회의장은 제1당이,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맡는 관행 역시 지난 국회에서 깨져, 이번에도 민주당이 ‘일하는 국회’를 이유로 법사위원장직을 가져갈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21대 후반기 국회 당시에도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을 양보해 이번 22대 전반기에 다시 이를 요구할 수도 있다.
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선거 직후 ‘협치’를 강조했다. 그는 최근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이제 선거는 끝났다. 여야 정치권 모두가 민생 경제 위기 해소를 위해 온 힘을 함께 모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살리는 민생 정치로 국민의 기대와 성원에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하승우기자
‘여소야대’ 지형은 21대 국회보다 팽창돼 ‘반윤거야(反尹巨野)’로까지 지칭되고 있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막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세 완화, 법인세 감면 등 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감세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또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고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등 윤석열 정부를 향한 법안들을 예고한 상황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또한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여당은 이같은 법안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지만 법안 통과를 막을 수 있는 의석 수가 부족해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평가다.
그리고 범야권이 합심해 국민의힘을 패싱하고, 각종 쟁점 법안에서 패스트트랙 지정과 법안 본회의 직회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종결 등 다양한 수단을 내세우는 것도 가능해졌다. 범야권이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입법 권력을 갖게 된 양상이다.
더군다나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회 내 우군이 전무한 상황이다. 보수 성향의 정당 ‘개혁신당’과도 선명한 노선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최근 TV조선 유튜브 인터뷰에서 “우리는 선명한 반윤”이라고 윤 대통령에게 협조할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범야권의 입법 독주에 대항하는 카드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있으나 이 또한 무한정 행사하기에는 부담스런 상황이다.
또한 22대 국회에서도 18개 상임위원장 중 주요 법안 처리와 체계·자구 심사권이 있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의 갈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에서 검토한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기 전 심사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지녀, 법사위원장은 일종의 ‘본회의 전 수문장’ 역할을 하게 된다. 더욱이 각종 ‘특검법’의 경우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인 만큼, 특검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해 계류 기간 90일을 단축할 수 있는 상임위이기도 해 더욱 주목되는 자리기도 하다.
통상 국회가 개원하면 국회의장은 제1당이,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맡는 관행 역시 지난 국회에서 깨져, 이번에도 민주당이 ‘일하는 국회’를 이유로 법사위원장직을 가져갈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21대 후반기 국회 당시에도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을 양보해 이번 22대 전반기에 다시 이를 요구할 수도 있다.
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선거 직후 ‘협치’를 강조했다. 그는 최근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이제 선거는 끝났다. 여야 정치권 모두가 민생 경제 위기 해소를 위해 온 힘을 함께 모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살리는 민생 정치로 국민의 기대와 성원에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하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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