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박 교육감, “17년 교육자치 심각한 훼손 우려” 입장
[사설]박 교육감, “17년 교육자치 심각한 훼손 우려” 입장
  • 경남일보
  • 승인 2024.04.1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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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자율적 수업혁신 지원방안’은 교사가 이끄는 ‘교실혁명’에 혁신리더 교사 100명 선발한다는 점에서 교사가 콘텐츠를 공유하는 ‘수업 나눔 광장’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학생의 질문 역량을 길러주는 ‘질문하는 학교’로 올해 첫 운영을 전제로 교사가 만든 양질의 수업 콘텐츠를 전국적으로 시공간의 제약 없이 공유하고 수업·평가에 대한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인 ‘(가칭)수업 나눔 광장’이 마련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교육부가 지난달 11일 발표한 ‘자율적 수업 혁신 지원 방안’에 대해 “교육자치 훼손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입장을 내놨다. ‘자율적 수업 혁신 지원 방안’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게 추진해 정착단계에 이른 수업 혁신 사업에 교육부가 약 100억원의 예산을 중복 투자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업이다.

경남교육청은 지난해 2024년 경남교육 계획을 수립해 올해 3월부터 새로운 교육과정을 시작하고 있으나, 교육부는 수업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시도교육청과 사전 협의 없이 ‘자율적 수업 혁신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했다. 박 교육감의 “사전에 상의도 없이 교육부가 이런 식으로 정책을 집어 던지듯 하면 어쩌라는 것이냐”라는 반문과 “교육자치라는 개념을 이분(교육부 관계자)들은 알고 있는지…, 엉뚱한 짓을 교육부가 저지른다”는 비난은 타당하다.

생성형 인공지능(AI) 출현으로 학생의 질문 역량이 중요해짐을 감안, 전국 단위 교사연구회 200곳을 선정, 연구회별 500만~1500만원을 지원하고,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학교 내 교사학습공동체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은 환영할만하다. 또 양질의 수업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을 구축, 수업 혁신을 이끌 교사들에게 해외 연수 기회 등이 제공된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우월적 지위에서 충분한 숙고도, 시도교육청의 구성원과 협의도 없이 추진, “17년 교육자치의 심각한 훼손 우려”가 있다는 입장 발표가 나올 정도로 일방적인 ‘자율적 수업 혁신 지원방안’은 보완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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