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국립대 의대 증원 학칙 개정 돌입

2025학년도 모집단위 변경, 21일 학무회의 열어 심의

경상국립대학교가 21일 학무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한 학칙 개정 절차에 나선다.

경상국립대는 21일 오후 2시 학무회의를 개최하고 ‘2025학년도 모집 단위 변경안’을 심의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절차는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의료계의 의과대학 증원·배정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함에 따라 진행되는 후속 조치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에 따라 각 대학별 학칙 개정은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해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 사항이다.

경상국립대의 경우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기존 76명에서 138명 증원으로 결정한 바 있다. 이어 2026학년도부터는 당초 증원 인원 전체를 그대로 반영해 입학정원 200명을 모집한다고 학무회의를 통해 결정했다.

21일 학무회의에서 ‘2025학년도 모집 단위 변경안’이 통과되면 이달 22일 교수대의원회와 대학평의원회를 열고 순조로울 경우 총장 결재 등 과정을 거쳐 학칙 개정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대학교는 지난 7일 전국에서 최초로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을 교무회의에서 부결돼 21일 재심의 절차에 들어간다. 경북대학교도 23일 교수회 평의회를 열고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를 실시한다.

한편 교육부는 20일 “의과대학 증원 정책을 철회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다”며 “(의대생들은) 수업 거부 목표가 사라진 상황인 만큼 유급 상황이 닥치기 전에 수업에 복귀해달라”고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24일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의대 증원이 반영된 각 대학의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심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의 결과는 30일 공개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5월 말 예정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학칙 개정 절차가 원래대로 마무리돼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의대 정원 문제는 증원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고3 학생, N수생, 학부모의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별로) 모집 요강이 공고되는 5월 31일 이후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이 곤란하다”며 “2025학년도 1500명 (내외의) 증원이 확정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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