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려는 ‘전세사기특별법’과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를 22대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27일 제안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토교통부가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 LH가 피해 주택 매입을 확대하는 정부안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21대 국회에서 무리하게 처리할 게 아니라 22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드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가 발표할 예정인 정부안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선(先)구제,후(後)회수’는 담기지 않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 주택 매입 요건을 완화해 매입 물량을 늘리는 방안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처리하려는 특별법 개정안의 ‘선구제 후회수’ 방안에 대해선 “무주택 서민들의 청약저축으로 조성된 도시주택기금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것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사인 간 거래에 국가가 개입하는 데 따른 문제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가 이런 논란의 소지가 없고 LH가 피해주택 매입을 확대하는 정부안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22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가구 주택은 경매 차익이 없다..작정하고 사기치는 놈이 지돈 들어 갔겠냐? 은행 근저당이 엄청 깔려 있고 경매 넘어가서 은행 근저당 갚고 나면 남는거 없다. 그리고..국토부 직원, 공무원, 경찰, 변호사, 의사, 사기 안당한 직업군이 없을 정도다..이거 나라 잘 못 아니냐? 국가가 책임지고 나서서 적극 해결해야지..안그래도 먹고 살기 힘들어서 결혼 기피, 출산 기피하는 젊은 세대들이 많아서..인구 감소, 국가 소멸론까지 나오는 판국에 젊은 세대들이 많은 다가구 전세사기는 그나마 결혼해서 애 낳고 잘 살아보려 하는 결혼 적령기 세대들도 나락으로 보내는 일이다..국토부 장관이라는게 막말이나 하고 있고 그나마 대책이라고 특별법 개정 하루 전날 내놓은게 말장난 수준이고..이게 나라인가 싶다..노답 국토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