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모 논설위원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지구당 부활론이 정치권에 무성하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지구당 필요성을 들고 나오자 같은 당 안철수, 나경원, 윤상현 의원 같은 이들이 찬성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구당 부활은 중요 과제라는 의지를 진작 밝힌 바 있다. 여야는 개원 첫날 각기 지구당 부활 법안을 냈다. 반대가 있지만 성사 가능성은 커 보인다.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두는 중앙당 하부 조직이 지구당이다. 2004년 법 개정으로 지구당은 폐지되었다. 그 직전에 터진 ‘차떼기 불법 자금’ 사건이 도화선이었다. ‘차떼기’란 당시 대선 때 어느 기업이 여당 후보 진영에 만원짜리 지폐로 채워진 돈 상자를 차량에다 가득 실어나른 데서 생겨난 말이다. 지구당이 그런 불법의 매개체라고 봤던 거다.
▶그때 지구당 폐지에 여야 정치권은 물론 국민 여론도 절대 찬성이었다. 정치 분야 부정부패의 온상 내지는 복마전으로 여겼던 지구당을 없앤다니, 정치 발전이라며 환영의 쌍수를 들었던 거다. 그런데 20년쯤 지나 다시 살리자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불거지자 입법 힘 가진 이들이 슬몃 올라타고 있다. 온라인 댓글도 찬성이 다수인 듯하다.
▶지구의(地球儀) 위의 개미가 동쪽으로 돌다 보면 결국 닿는 곳은 서양이다. 계속 가면 동서는 또 바뀐다. 보수는 선거에 지면 으레 개혁 진보에 곁눈질한다. 진보는 기껏 핏대 세우는 혁신 방향이 보수의 영역이기 일쑤다. 둘은 ‘거기서 거기’일 뿐 별 차이가 없다. 여태 보아온 이땅의 정치가 늘 그러했다. 정치 비리 온상이라던 지구당의 부활론에서 그걸 또 한번 본다.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두는 중앙당 하부 조직이 지구당이다. 2004년 법 개정으로 지구당은 폐지되었다. 그 직전에 터진 ‘차떼기 불법 자금’ 사건이 도화선이었다. ‘차떼기’란 당시 대선 때 어느 기업이 여당 후보 진영에 만원짜리 지폐로 채워진 돈 상자를 차량에다 가득 실어나른 데서 생겨난 말이다. 지구당이 그런 불법의 매개체라고 봤던 거다.
▶그때 지구당 폐지에 여야 정치권은 물론 국민 여론도 절대 찬성이었다. 정치 분야 부정부패의 온상 내지는 복마전으로 여겼던 지구당을 없앤다니, 정치 발전이라며 환영의 쌍수를 들었던 거다. 그런데 20년쯤 지나 다시 살리자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불거지자 입법 힘 가진 이들이 슬몃 올라타고 있다. 온라인 댓글도 찬성이 다수인 듯하다.
▶지구의(地球儀) 위의 개미가 동쪽으로 돌다 보면 결국 닿는 곳은 서양이다. 계속 가면 동서는 또 바뀐다. 보수는 선거에 지면 으레 개혁 진보에 곁눈질한다. 진보는 기껏 핏대 세우는 혁신 방향이 보수의 영역이기 일쑤다. 둘은 ‘거기서 거기’일 뿐 별 차이가 없다. 여태 보아온 이땅의 정치가 늘 그러했다. 정치 비리 온상이라던 지구당의 부활론에서 그걸 또 한번 본다.
정재모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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