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경남 인구정책 실효 개선 촉구
권원만 의원, 예산 축소·전문성 저하 지적
박 지사 “인구위기 대응 정책 마련해 대응”
경남도가 심각한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구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원만 의원(의령·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열린 제414회 경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경남도의 인구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경남도의 인구감소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최근 1년간 약 2만6000여 명의 인구감소는 의령군 전체 인구가 사라진 것과 같은 규모”라며 “현재 인구 감소 속도가 유지되면 100년 뒤 경남의 인구는 현재 통영시 수준”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권 의원은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6조의2에 규정된 ‘인구영향평가’에 대해 2023년 미 실시한 부분을 지적했다.
이어 “인구영향평가는 정책이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여 인구영향평가를 재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또 경남도 인구정책 기본계획(2020~2024) 대비 세부사업의 집행 예산액이 현저히 줄어듦과 인구정책 담당의 부서가 6년 동안 5번 이동한 것을 지적한 뒤 “이와 같은 상황은 인구변화 선제 대응과 관련하여 도정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고 볼 수 있다”며, 잦은 부서이동이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 저하, 조직의 안정성과 책임감 등의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최근 정부 기조 및 타 광역시· 도의 대응구조 등을 고려해 인구정책과 관련해 도정의 기획과 사업의 집행 간 괴리 최소화 및 질적 내실화를 위해 인구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강력한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완수 도지사는 권 의원이 제시한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구축’ 의견에 공감하며, “그간 인구 대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우리 도 차원의 인구위기 대응 종합대책을 마련 및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권요찬 의원(김해4·국민의힘)은 도내 고려인에게 맞춤형 지원사업이 필요하다며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경남도가 적극적인 정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도내 고려인들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2020년에 ‘경상남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고 언급하며, 고려인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또 “2021년 ‘경남도 외국인주민 실태조사’의 정책 제안에 따라 다문화가구, 고려인 등 체류유형에 따른 지원정책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고려인 특성에 따른 별도의 언어지원과 저축 및 경제교육 등 최소 6개월 정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도지사는 “고려인 동포의 역사적 배경을 생각한다면, 이들의 적극적인 국내 정착 지원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고려인 동포뿐 아니라 외국인 주민 업무 전반에 있어 지원과 부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