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청렴클러스터 회원기관 ‘청렴·윤리·인권경영’ 릴레이 기고문
방위산업분야 갑질 근절, 국방기술품질원이 앞장서겠습니다
방위산업분야 갑질 근절, 국방기술품질원이 앞장서겠습니다
언론 기사를 보면 심심찮게 ‘갑질’과 관련된 기사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장이 경비원에게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고 사적인 빨래까지 시키는가 하면 수시로 욕설이나 인격모독을 해 결국 경비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례까지 들려옵니다.
사전에서는 ‘갑질’을 갑을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갑이 권리관계에서 약자인 을에게 행하는 부당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을 하거나, 욕설하는 등의 행위, 상대방에게 과도한 업무를 부과하거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나 자원을 제공하지 않는 등의 행위, 상대방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행위, 성별·나이·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 대우하는 행위 등이 다 해당합니다.
이러한 갑질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조적으로는 계약관계에서 갑과 을간 권력의 불균형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기에 권위주의적인 문화, 치열한 경쟁이 가속화되는 현실은 우리 사회에서 갑질이라는 화두가 끊이지 않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갑질의 결과는 단순히 피해자의 우울증, 불안장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갑질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이에 따라 조직 간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며 결국 각 조직은 물론 사회의 생산성 저하와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방위산업분야에서의 갑질 근절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방위산업은 대규모 국가예산을 투입해 무기를 생산하고 유지하기 위한 ‘정부와 업체 간’ 혹은 ‘업체들 간’ 계약관계가 엄밀한 분야입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요구되는 성능을 만족하는 무기를 개발하고 생산해 납품하지 않으면 국가 방위력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정부와 공공기관들은 대형 사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에 대한 압박감이 클 것입니다. 또한 업체의 경우 여러 협력업체들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납기지체나 성능불만족으로 인해 큰 규모의 경제적 손실을 감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방위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주체들은 소위 말하는 ‘갑질’로 비춰질 수 있는 다양한 행위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실적을 위한 사소할 수도 있는 갑질행위는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결국은 우리 사회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국가의 안위를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에 반드시 근절해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 국방기술품질원은 이러한 갑질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다양한 예방 활동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련 기관 및 업체들과 상생협력을 강화해 공정하고 투명한 방위산업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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