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양산을)이 12일 양산시를 관할하는 법원을 현재의 울산지방법원에서 창원지방법원과 창원가정법원으로 변경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양산시를 관할하는 법원을 부산고등법원과 울산지방법원 및 울산가정법원으로 정하고 있어 모든 송사가 울산에서 이뤄지고 있고, 양산시 북부동에 법원 및 등기소가 설치돼 있지만 소액사건심판이나 20만원 이하 즉결심판 등 극히 일부만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현재 인구 30만명 이상의 전국 시·군 중 법원과의 거리가 40㎞ 이상인 지역은 양산시가 유일하며, 또한 행정구역이 경남도임에도 사법 관할은 울산광역시로 불일치해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이에 법원설치법을 개정해 양산시를 관할하는 법원을 창원지방법원 양산지원과 창원가정법원 양산지원으로 변경, 설치하려는 것으로 양산 갑 지역의 윤영석 의원과 함께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김태호 의원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사송신도시 자족시설 부지에 법원과 검찰청을 이전 설치한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며 “행정구역 불일치로 인한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양산시 규모에 걸맞은 사법 서비스를 받도록 해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