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종부세 완화 논의 본격 착수

정점식 의원 “징벌적 과세”

여당인 국민의힘이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관계자, 세제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첫 회의를 열어 당 차원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위는 종부세 완전 폐지보다는 지자체들의 세원 감소 우려를 고려, 대폭 개편 정도로 일단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 9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 폐지에 찬성한다”며 “종부세는 부동산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한 징벌적 과세 형태라 세금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박 장관은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양도소득세를 내고, 물건의 가격에 맞게 재산세를 내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인데 (과거 정부가) 국세인 종부세를 만들어 부유세처럼 활용했다”고 말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종부세 완화와 관련해 “지난 정권에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며 징벌적 과세를 한 결과 1세대 1주택자, 중산층, 연금 생활자에게까지 세금폭탄이 떨어졌다”며 “우리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이런 병폐를 최소화하고자 세 부담을 완화해왔지만,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안됐다”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실거주 주택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을 덜어드려야 하고, 다주택자들과의 세 부담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조세원칙에 맞게 종부세 전반을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하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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