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성 취재부
해마다 반복되는 논란이 있다. 바로 지방의원들의 국외 출장(해외연수)이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말처럼, 정말 공부하고 배운다는 자세로 국외 출장을 가면 누가 말리겠냐마는 현실은 그렇지 않다.
최근에는 대구 달서구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가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지역 언론에 따르면 달서구의회 구의원 12명과 의회 직원 등 15명은 5월 14일부터 6박 8일간 호주, 뉴질랜드로 연수를 다녀왔다. 연수 비용은 5250만원이 사용됐다. 그런데 출국을 위해 인천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일부 구의원들이 술을 마시는 등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현지에 도착해서도 일부 의원은 건강상의 이유로 연수 프로그램에 불참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논란은 경남을 비롯해 전국에서도 끊이지 않고 있다.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2일까지 6박 8일 일정으로 캐나다로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인원은 창원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시·군의회 의장 17명과 수행 공무원 19명 등 총 36명이다. 이들은 6박 8일 일정으로 캐나다 국외연수에 쓴 예산은 1인당 480만원, 전체 1억 7000여 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연수 목적으로 ‘캐나다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친환경 정책 및 규제, 지속가능한 생활방식과 환경보호 등에 대한 비교시찰을 통해 견문과 안목을 넓히고 다각적인 정책 제안으로 탄소중립 실현과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정을 살펴보면 총리 관저 방문, 주한 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관 방문, 퀘벡 로열광장·벽화거리·프티 샹플랭거리 등 견학과 무관한 일정이 다수 포함됐다.
이에 한 시민단체는 “많은 비용을 들여서 국외연수까지 가서 우리나라 대사관을 방문한다는 것이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 그만큼 국외연수에 대한 고민과 계획이 부실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 지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번 달부터 9월까지 4개월간 243개 전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지방의원의 국외 출장 실태점검에 나섰다.
지방의원의 국외 출장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점검을 통해 매년 반복되는 외유성 국외 출장 등 부적절한 예산 집행 관행이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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