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정호(김해을) 의원은 19일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의 부산·경남 행정통합 재논의 관련 “공동합의문 내용을 봐도 진정으로 행정통합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800만 부울경 시도민들의 민심이 과연 무엇인지, 지역 주민들의 생존과 공동번영을 위한 길이 과연 무엇인가 깊이 고민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7일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가 만나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재논의하고 부산시-경남도 간 공동합의문을 채택했다. 두 단체장이 서명한 공동합의문에는 오는 9월까지 행정통합안을 마련하고 공론화위원회 출범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여론조사를 한다는 로드맵이 담겼다.
김 의원은 “민선 8기 시도지사들에 의해 부울경 특별연합이 중단된 뒤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법’ 발의 등 부울경 메가시티 재추진을 위해 힘써왔는데 박형준 시장과 박완수 지사가 행정통합을 재추진한다는 내용을 보고 급하게 입장문을 준비했다”며 “부울경 특별연합 출범을 무산시키고 연방제의 주(州) 정부에 준하는 위상과 재정적 권한 등 자치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마치 차려놓은 밥상을 뒤엎은 격이고, 기초공사도 하지 않고 집을 짓겠다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형식과 내용 어느 면에서도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아 양 시도민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시기 국내 첫 메가시티로 추진했던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을 본인의 손으로 무산시켜놓고 다시 추진한다고 하니, 내후년에 있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공세라는 반응이다. 특히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지난 22년 9월, 민선 8기 시도지사들 중 가장 먼저 부울경 행정연합 참여 중단을 선언한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동합의문의 내용을 봐도 진정으로 행정통합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언제까지 행정통합을 추진할지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울산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동참을 촉구하기는커녕 ‘장기적으로 울산광역시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말뿐이다”며 “앞서가며 주목을 받는 대구·경북에 조바심을 느껴 이슈를 띄우려는 모양새인데, 울산이 빠지고 여론조사 결과 70%가 알지 못하는 반푼이 뿐인 계획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두 단체장에게 엄중히 요청한다. 당장 보여주기식, 정치적 책임 회피용 행정통합 논의를 중단하기 바란다”며 “차라리 지방자치법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고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울산·경남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일명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이다”고 주장했다.
이용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