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남동발전·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공공기관 평가 ‘A등급’

국토안전관리원 ‘D’…도내 ‘아주미흡’은 없어
조직·인력 ‘군살빼기’·재무건전성 확보 집중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로 실시한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서 경남도내에 자리한 공기업 중 한국남동발전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이 각각 우수(A)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양호(B) 등급을 받았던 에너지 공기업인 한국남동발전은 재무건전성이 강화돼 우수 등급에 분류됐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평가 대상 기관은 공기업 32곳과 준정부기관 55곳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개편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이 두 번째로 적용됐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탁월(S)’을 받은 기관은 없었다.

도내 ‘우수(A)’ 이상인 기관은 2곳으로 주요사업에서 성과를 거둔 공기업으로 한국남동발전과 준정부기관으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이 해당됐다.

양호(B)를 받은 공기업은 없고, 준정부기관으로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 나타났다.

보통(C)를 받은 공기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며 반면 미흡(D)을 받은 준정부기관으로 국토안전관리원이 해당됐다.

최하 등급인 아주 미흡(E)을 받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없었다.

정부는 미흡 이하 13개 기관에 대해서는 내년도 경상경비 0.5∼1%를 삭감하고, 경영개선계획 제출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정부는 종합등급 ‘미흡 이하(D·E)’인 13개 실적 부진 기관에 경영개선을 요구하고, 경영개선 컨설팅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공공기관 평가를 통해 재무상황이 악화된 공기업 등의 임원에 대해 평가결과에 따른 성과급을 삭감하고 경영 책임성 강화를 주문했다. 지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와 공공요금 인상 억제 탓에 막대한 부채를 짊어진 에너지 공기업들이 대상이다. 한국전력공사와 한전의 당기순손실과 관련된 한국남동발전과 한국남부발전 등은 기관장·감사·상임이사의 성과급 50%를 삭감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두 번째로 실시한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통해 공공기관들이 군살을 빼는 ‘효율화’와 기관 고유사업, 안전·윤리·상생협력 등의 사회적 책무를 얼마나 실현했는지를 중점으로 평가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내세우면서 인력 등 공공기관의 조직 규모가 비대해졌고, 전기와 가스 등 공공요금의 인상을 5년간 틀어막으면서 공공기관의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기 때문이다.

출범 3년 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의 체질개선에 박차를 가하면서도 각 기관이 본연의 사업에 집중하는 등의 기조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최 부총리는 “정부는 공공기관 생산성 제고, 자율·책임 및 역량 강화,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 등 ‘공공기관 3대 혁신과제’를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조직·인력의 군살을 빼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직무와 성과 중심의 보수체계 확산을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용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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