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중 넥센타이어·KNN 회장
진주와 사천의 통합이 다시 거론되면서 찬반 논쟁이 일고 있다.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통합 논의가 처음은 아니다. 종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사천에 우주항공청이 개청되면서 두 지역의 이해관계가 한층 복잡해졌다는 점이라고 하겠다.
필자는 우주항공청이란 말이 나오기 훨씬 이전부터 진주 사천이 행정통합을 하고, 국가산업단지 면적을 대폭 확장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들을 유치해 인구 100만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경남이 중·동부 중심으로 발전되고, 서부경남은 상대적으로 발전이 지체되다 보니 대부분의 지역이 인구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 진주 사천를 비롯한 서부경남에 총체적 힘을 모을 수 있는 중심도시가 만들어져 서부경남 전체가 빠르고, 역동적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희망해왔다.
대구경북, 또 부산경남의 행정통합 추진과 협의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지자체 통합이나 연합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심화에 따른 세계적인 추세이다. 이런 방법으로 수도권에 대응하지 않으면 생존의 길을 찾기 힘들어졌다. 그래서 시기가 문제이지 언젠가는 진주와 사천이 결국 합쳐질 것이고, 그렇다면 조금 더 일찍 합쳐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이나 일본과 같이 인구가 급감하는 나라에서는 예산 절감과 공공서비스 효율 등을 높이기 위해 기초자치단체 통합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일본은 이미 많은 기초지자체가 통합됐고, 우리나라도 시군 단위의 기초지자체 통합이 계속되고 있다.
경남도가 우주항공청 개청과 관련해서 미국, 프랑스, 일본 등지를 둘러본 뒤 사천시와 조건이 비슷하다고 해서 벤치마킹하려는 곳이 프랑스 툴루즈다. 우주센터와 에어버스, 우주항공 분야에 강점을 가진 여러 대학이 모여 있어 개발과 인재양성 등 산학연 협력이 시너지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이다. 내년에 발사될 우리나라 통신위성 무궁화 6A호를 현재 제작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툴루즈는 광역지자체(레지옹)의 수도로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이며. 지역 전체의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광역도시권 인구는 약 100만명이다.
우주항공청은 달은 물론 화성까지 탐사해서 우리나라가 우주강국이 되겠다는 야심찬 계획으로 출발했다. 그래서 관련 산업은 물론 연구와 국제 교류, 교육, 행정 등을 모두 집적화한 우주항공 복합도시로 만들어 세계적인 우주항공 도시와 어깨를 나란히 하겠다는 경남도와 사천시의 구상은 너무나 당연해 보인다. 그러려면 대학과 기업, 지자체와 정부, 연구소 등이 연계되는 기술개발 정보공유 등 다양한 네트워크도 구축돼야 한다. 사천과 진주에 경상국립대를 비롯해 우주항공분야 교육기관들이 있고, 창원대도 우주항공 캠퍼스를 개교해 합류한다. 여기에 진주 사천이 통합되고, 80만 서부경남 전체의 힘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면 세계적인 우주항공도시는 앞당겨질 것이다.
지자체 통합은 서로 돕고 나누고, 또 양보하면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가치를 키워 독자적 경쟁력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진주 사천이 합쳐질 경우 진주는 통합시청사와 교육지원청을 비롯해서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사천에 양보해야 한다. 많은 논의와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야 하겠지만, 지역의 미래가 우선이 되는 결정이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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