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이 필요해 은행 문을 두드렸지만 거절당한 서민들은 흔히 대출 모집인을 찾게 된다. 대출모집인의 중개로 저축은행·캐피털·대부업체 등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리면 대부분 고금리를 물게 된다. 고금리의 원인은 금융사들의 직접 대출 대신 대출을 중개하는 모집인에게 5~6%의 높은 수수료를 주기 때문이라고 한다. 대출모집인에 대한 금융사들의 높은 의존도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대출금리의 고비용 구조의 고질화는 금융시장 유통구조의 비효율성 때문이다.

경남경찰이 고리사채, 불법 채권추심 등을 일삼는 불법 사금융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 경남경찰청 수사2계에 ‘불법사금융 전담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피해자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112, 경찰서 홈페이지, 경찰관서 방문신고 등 다양한 신고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사금융 수요가 많은 진주·창원·김해지역을 위주로 ‘이동식 신고센터’를 운영, 전통시장 등 현장으로부터 적극적으로 피해상담 및 신고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고리대금업자들의 횡포가 서민들의 가슴에 못을 박고 있다. 영세상인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음성적인 고리대금업이 활개를 치면서 사회적 약자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물가 폭등과 가계부채 증가 등 경제 불황에 편승한 사금융 시장의 불법행위가 늘고 있다. 담보력이 약하고 신용등급이 낮은 영세 상인들이나 서민들에게 금융권의 문턱이 높다보니 손쉬운 사채시장에 의지하게 된다. 법정이자율 상한선인 연 39%보다 높은 살인적인 고금리의 늪에 빠진 서민들이 빚의 수렁에서 벗어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정부가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살인적 고금리 사채의 덫에 걸린 취약계층을 구제하기 위해서다. 대통령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총리실 주도로 검찰과 경찰, 행정안전부,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 관계부처가 총동원됐다. 매머드급 대책으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읽힌다. 김황식 총리 말대로 ‘우리 사회를 파괴하는 독버섯’이 아닐 수 없다. 과연 불법 사금융이 단속만으로 뿌리 뽑힐지 의문이 가며 건수 올리기 등 일과성의 보주기에 그쳐서는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