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예산구조의 기형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의 전체 예산에서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반면 나머지 분야 예산비중은 정체성에 머물거나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경남도의 예산구조 왜곡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가 도의 최종 예산을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등 7대 기능별로 분석한 결과,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6개 분야는 채 10%에도 못 미치고 있는 반면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비중은 무려 28%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남도의 최종 예산을 기능별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경남도의 2011년 총 예산규모는 5조8766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중 ▲문화 및 관광 2398억원(4.08%) ▲환경보호 4390억원(7.47%) ▲사회복지 1조6567억원(28.19%) ▲농림해양수산 7969억원(13.56%) ▲산업·중소기업 1897억원(3.23%) ▲수송 및 교통 3316억원(5.64%) ▲국토 및 지역개발 3944억원(6.71%)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의 예산구조에서 사회복지 분야가 다른 분야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 비중은 3년 전보다 더 심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 경남도의 최종 예산구조를 보면 총 예산규모 5조562억원 중 ▲문화 및 관광 1857억원(3.67%) ▲환경보호 3284억원(6.50%) ▲사회복지 1조3011억원(25.73%) ▲농림해양수산 6722억원(13.22%) ▲산업·중소기업 1587억원(3.14%) ▲수송 및 교통 6417억원(12.69%)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3138억원(6.21%)을 각각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과 2008년 예산구조를 분석해 보면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편중 현상은 더욱 심화된 반면 SCO 등 수송 및 교통분야 예산은 3년 전에 비해 무려 절반 이상 감소됐다. 이는 도내 18개 시·군 모두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왜곡된 예산편성 현상은 해를 거듭할수록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지방재정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당선자들이 쏟아낸 복지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사회복지분야 예산편성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다 대선에서도 대선 후보들이 사회복지분야 공약을 내놓을 것으로 보여 사회복지분야에 예산이 편중되는 왜곡현상은 더욱 악화될 것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경남도와 시·군 예산 관계자는 “사회복지분야의 예산증가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며 우려감을 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