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6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 4곳을 끝으로 세 차례의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일괄 구조조정은 끝났지만 건전성 기준에 미달된 저축은행에 대한 구조조정은 계속 면밀하게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매년 부실사고가 터지고 예금자들이 눈물을 흘리는 데도 검사 사각지대로 방치해둘 수는 없다. 저축은행에 대한 일괄적인 구조조정이 마무리됐다고 하지만 국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이번 영업정지로 원리금을 포함한 예금 가운데 5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이 121억 원으로 급감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문제는 골머리를 썩인 20곳을 솎아 낸다고 해서 저축은행 문제가 끝난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정부는 그동안 예금자 보호 한도 확대, 저축은행 간 인수·합병(M＆A) 허용을 통한 대형화 유도, 이른바 ‘8·8클럽’을 통한 여신확대 허용 등으로 저축은행의 체질을 기형적으로 바꿔 놓았다. 여신은 갈수록 늘어나는데 이를 굴릴 데가 없다 보니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에 뛰어들었다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철퇴를 맞고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화근이 된 것이다.

그간 저축은행 경영진의 계속되는 도덕적 해이도 큰 문제다. 이번 역시 영업정지 된 미래저축은행의 회장이 200억 원을 빼돌리고 중국으로 도망치려다 검거된 사실은 충격적이다. 그동안 저축은행이 문을 닫을 때마다 경영진의 온갖 비리가 검찰수사에서 드러났다. 이번도 이런 행태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은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가 가장 큰 문제이긴 하지만 이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금융위원회 등 관리·감독체제에도 커다란 허점이 있음을 말해준다.

정부는 2009~2010년 부실 저축은행 정리에 5조 5000억 원가량을 쓴 것 외에 지난해에만 저축은행 특별계정에서 16조 원가량을 꺼내 썼다. 모두 혈세다. 검찰은 이번에야말로 문제의 저축은행들의 부실과 관련한 커넥션을 숨김없이 파헤쳐 밝혀야 한다. 벌써부터 정치권과 관계에 연루된 인사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나도는 판이다. 이번에 퇴출된 저축은행을 두고도 항간에 떠도는 광범위한 정·관 유착설의 의혹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