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대 산학협력단 정원식(행정학과 교수) 연구책임자는 9일 경남도의회 동남권광역연합특별위원회(위원장 김부영 의원)가 의뢰한 ‘동남권광역연합 설치의 필요성과 기본구상’의 최종 용역 보고회를 가졌다.
정 교수는 이날 보고회를 통해 “개방화·세계화·지방화의 대내외적인 광역행정의 환경변화에 대해 지방 정부는 광역연합 구성으로 탄력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경남·부산·울산 등 동남권은 역사의 동질성을 가지고 있으며 수도권 중심의 일극 중심에서 탈피해 다핵중심의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배경과 목적을 설명했다.
그는 또 동남권 광역지자체간의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현재 동남권은 시·도의 경계를 초월한 지역민들의 일일 생활권이 확대 추세이 있는데다 최근 네트워크 집중의 범위도 함안 사천 등 도내 전체로 확대되는 추세이며 상호 의존성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며 “동남권 지역의 산업 의존성도 수도권 집중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동남권광역연합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그 동안 경남·부산·울산 등 3개 시·도간의 첨예하게 대립해 왔던 신항 명칭과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남감댐 등 광역상수도 개발, 광역교통망 구축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동남권광역연합을 구성하게 되면 상호 상생을 도모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
일례로 6개의 광역자치단체와 179개 기초자치단체가 연합하여 결성된 독일 슈투트가르트광역연합과 7개 부(2)·현(5)의 광역자치단체가 연합하여 결성된 일본 간사이권광역연합, 미국 미네소타 트윈시티 광역 정부 등이 도입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선진외국사례를 제시했다.
정원식 교수는 “동남권광역연합 구성은 아직 시·도간의 행정적인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고 지역민들과의 성숙도가 낮은 상태”라며 “과도한 수도권 집중화를 견제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동남권광역연합 구성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가능성을 두고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도의회는 동남권광역연합 구성 등으로 수도권 집중화에 대한 견제와 광역 시·도간의 첨예한 대립·갈등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3월 ‘동남권광역연합특별추진위원회’를 구성, 본격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김부영 위원장은 “동남권광역연합은 정부의 지방행정체제개편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지만 우선적으로 수도권 집중화에 대한 견제와 지역 균형발전에 목적을 두고 있다”며 “동남권광역연합이 구성되면 최근 경남·부산 등 지역간에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남강댐 물 문제와 동남권 신공항 유치 등을 총괄해 다룰 수있어 효율적인 측면이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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