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를 비롯한 도내 18개 시·군들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으로 등골이 휘고 있다. 특히 ‘매칭펀드(국가·지자체 분담)’ 방식으로 시행되는 국고보조사업이 급증, 도와 시·군은 지방비 부담이 가중,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외형상으로는 지방재정의 규모가 늘어났으나 지역경제의 침체로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 지방교부금이나 국고보조사업 등 이전재원이 증가하면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등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국고보조사업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는 비중이 국가는 2008년 65.63%에서 2011년 63.54%로 낮아진 반면 지자체는 2008년 30.21%에서 2011년에는 32.39%로 늘어나는 등 지자체가 부담하는 비중은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지고 있다. 행안부는 지자체 재정분석 틀을 개발해서 가용재원과 낭비성 예산, 복지수요 등 실태를 전수조사한 뒤 사회복지비용 등 국고보조사업 전반의 분담비율에 대해 부처간 협의할 방침이지만 이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이다.

사회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는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사업이 지방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있고, 신규사업도 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도움 없이는 자체 사업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신규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SOC 시설 확충도 적지 않지만 복지·관광개발 등에서 중복지원의 성격이 강한 사업들도 늘고 있다. 사회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한 국고보조사업 증가는 지방정부의 재정난을 심화시키고 있다.

정치권과 정부가 쏟아내는 사회복지사업으로 인한 지자체의 재정압박과 관련, 지자체들이 국고보조금 지원율의 70% 이상 상향에 대해 수용이 불가피하다. 지금 사회복지와 SOC 분야의 보조금 사업은 정부 입장에서 지방정부로 하여금 특정한 형태의 재분배정책에 자원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SOC, 사회복지 분야 등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부담하는 ‘매칭펀드’를 적용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국고보조사업 봇물로 인해 지자체의 재정에 허리가 휘는 문제를 계속 방치해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