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교육은 그동안 수준 높은 인력을 양성했고 이것은 고도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그런데 지금은 교육이 오히려 한국경제의 위기를 가져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대학 못가면 큰일 나는 나라가 됐고, 교육비에 대한 과다지출은 가계(家計)를 멍들게 하고 있으며, 정부의 과다한 교육비 지출은 고비용·저효율의 전형처럼 자리 잡고 있다.

언론보도를 보면 1980년 39.2%에 불과했던 진학률은 2000년대 들어 꾸준히 80% 선을 기록하고 있다. 얼마 전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행한 보고서에는 2009년 기준으로 출생 후 대학졸업까지 자녀 한 명에게 지출되는 총 양육비가 2억6204만4000원이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는 대학교육과 관련해 지출되는 비용은 사회 전체적으로 연간 42조729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며, 대학교육과 관련된 총 교육비는 가구당 246만5000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청소년의 대부분이 대학문을 나서지만 정작 갈 곳이 없다. 지난해 제대로 직장을 구한 4년제 대졸자는 절반(51%)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리고 기업은 기업대로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찾기 힘들다’며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일선교사의 한사람으로서 학생들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입장이지만 일종의 딜레마에 빠지곤 한다. 모든 학생을 대학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 능사인지 갈등을 느끼고 있다. 이건 이 시대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대다수 국민들의 공통된 시각이라고 본다.

오늘날 독일을 비롯해 스웨덴·덴마크·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을 교육의 성공사례로 들고 있다. 반면 그리스·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들의 아슬아슬한 상황에 대해 교육과 산업, 복지를 연결하는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이라 지적한다.

지금 우리 정부도 학력 인플레의 비효율성을 인식하고 ‘마이스터고(高)’ 입학을 유도하는 등 선진 모델을 바탕으로 교육적 시스템 보완에 많은 애를 쓰고 있고,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과 임금구조에 학력차이에 따른 차별을 없앨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어떠한 제도적 개선책도 국민들의 인식이 전환되지 않는 한 실효성을 거둘 수가 없다는 것이다. 즉 ‘대학을 졸업하지 않는 것은 인생의 낙오자’라는 식의 인식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다. 노동시장에서는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에게서 이러한 인식이 사라질 때 비로소 학력 인플레문제는 종결될 것이다. 개인적인 생각은 다행히도 이러한 인식의 전환이 앞으로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는데, 이것은 지나친 허상(虛想)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