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청렴도 높여라
함안군 청렴도 높여라
  • 여선동
  • 승인 2012.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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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선동 기자
함안군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2011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종합청렴도 8.14점으로 경남도내 8위를 차지했다. 이는 2010년도 12위에 비해 상승한 결과지만 여전히 도내 중위권에 불과한 것으로 청렴도 우수 지자체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군이 부패 없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클린 함안, 청렴공무원 실천다짐 청렴결의대회를 지난 1일 3층 대회의실에서 공무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됐다. 공무원 행동강령 생활화로 군민이 체감하는 청렴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결의대회에서는 공직내부의 모든 부정부패를 없애 나가기로 다짐하는 결의문을 낭독하고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과 청렴교육 동영상을 상영해 공직자로서의 자세와 청렴 실천의지를 다졌다.

이런 가운데 지난 14일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고질적인 토착비리 근절을 위해 ‘지방행정 취약분야 비리점검’ 감사발표에서 함안군 공무원이 허가할 수 없는 ‘토석채취 허가’를 계속하여 연장허가를 5차례에 걸쳐 변경 허가, 신고수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공무원 3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해와 부패제로 도약에 빨간불이 켜졌다.

함안군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공직사회 내부의 부패수준은 개선된 것으로 보이지만 전년도 대비 외부청렴도에서 낮은 결과를 보여 관행화된 건설현장 비리일소와 공직자의 인식전환 등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군은 부패방지를 위해 계약 ,공사 관리감독 ,주택, 건축 토지개발 인·허가, 식품, 환경위생 지도단속 등의 업무에 책임부서를 지정하여 부패요인을 파악하고 분기별로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해야 한다. 또 소관부서 주도로 업무에 맞는 청렴시책을 개발하는 등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관리감독 체계의 재정비가 시급히 요구된다.

또한 비위 공무원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 공금횡령, 금품향응 상습 수수자는 금액에 상관없이 즉시 고발하고 공직에서 배제하는‘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활성화하여 공직을 수행하는 동안 모든 공무원이 청렴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부패행위를 엄단해야 한다.

군이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인터넷, 이메일, 우편 등 신고방법을 다양화하고 신고자 보호장치 강화는 물론 보상금 지급으로 부조리 신고제도를 활성화하고, 제도상의 부패를 막기 위해 부패 영향평가를 추진하여 자치법규의 재량기준을 적정화하고 법규정을 명확화해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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