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 채무감축 노력이 최근 매스컴에 연일 보도된 바 있다. 그것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 낸 결과여서 타 지자체뿐만 아니라 지역민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지자체는 많고 적음에 차이만 있을뿐 대부분 부채를 안고 있다. 특히 민선 시대가 도래하면서 선거로 당선된 자치단체장들이 차기 선거를 겨냥해 치적 쌓기에 몰두하면서 일선 지자체의 부채는 날로 증가추세에 있다. 여기에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 등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불요불급한 대형사업으로 인해 재정위기를 지자체 스스로 초래한 측면도 많다.

현재 우리나라 지자체의 경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대2인 반면에 지출비율은 오히려 4대6정도로 세입과 세출구조간에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세입구조로 인해 지방이 정부에 의존하게 되며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책임감이 결여되고 있다. 또한 지방세 자체의 구조 역시 취득세, 재산세 등 재산 과세가 46%정도로 최근의 부동산 경기 침체는 지방재정에 하나의 압박요인이 되어 왔다. 여기에다 저출산 고령화의 심화에 따른 사회복지비의 증가도 지방재정 위기에 한몫을 하고 있다. 2005년 이후 국가사무 149개의 지방이양을 추진하면서 사회복지 관련 사무가 무려 67개에 달하면서 지자체의 복지부담이 20%이상 증가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지자체는 이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 지자체의 채무감축은 매우 어렵고 힘든 상황이다. 그런데도 진주시는 민선 5기들어 불과 2년만에 818억원의 채무를 감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진주시의 경우 2010년 전국체전을 위한 진주종합경기장을 건립하면서 신안동 공설운동장 보조구장을 매각키로 하고 매각대금 800억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으나 매각되지 않으면서 세입결손이 초래되었고 800억원은 그대로 부채화됐다. 이로 인해 민선 5기가 출범하면서 시의 사실상 부채는 1156억원으로 시의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가중됐다.

이에 2차례의 마이너스 추경과 2011년도 예산을 2010년 대비 15%인 1421억원을 감축하는 한편 강한 긴축재정 운영으로 예산 절감 등 전방위적인 부채 줄이기에 나섰다. 각종 낭비성 예산 및 불요불급한 예산 감축, 축제 및 행사비 절감, 이전이 예견되어 있던 노후화된 보건소의 신축 이전대신 현 건물의 리모델링 사용, 월아산과 가좌산 생태숲 조성사업의 선별화를 통한 효율화 등 실로 진주시의 채무감축 노력은 타 지자체에 하나의 모델 케이스가 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이창희 시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에어컨 없음. 17년된 구형 쏘나타, 된장찌개, 수수한 옷차림 등은 이시장의 평소 품성이 묻어나는 대목이며, 이같은 근검절약 정신이 고스란히 진주시의 채무감축 노력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제, 진주시는 11개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혁신도시 건설과 더불어 GS칼텍스를 비롯 그간 유치했던 기업들도 보광훼미리마트를 시작으로 하나 둘 정상 가동에 들어가고 있다. 또한 현재 임시 사무소가 마련된 뿌리산업 기술혁신센터와 특화단지도 조성되고 있고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도시가 일본기업 유치에 발벗고 나서면서 많은 일본기업들의 관심을 끌면서 가시화되고 있다. 여기에다 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도 올해 상반기중의 용역결과에 기대를 하고 있다. 더욱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11개 공공기관의 산하기관과 협력업체, 연구기관 등은 30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들 중 상당수가 우리 진주로 이전이 전망되고 있다. 시가 공신력 있는 언론기관들이 후원하는 지자체 브랜드 대상에서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선정된 것도 진주의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다.

‘더 큰 진주’로, 명실상부한 ‘남부권의 중심도시’로 향한 진주시의 용틀임은 벌써 시작됐다. 건전하고 건강한 재정운용은 새로운 진주를 여는데 하나의 초석이 된다. 인천, 용인, 태백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공무원 수당 삭감. 시유지 매각 추진 등 재정운영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는 가운데 이룬 진주시의 선제적 채무감축은 타 자치단체에 모델 케이스가 되고 있다. 진주시의 채무 감축노력에 박수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