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은 28일 발표한 `부패와 경제성장' 보고서에서 부패만 해소돼도 4% 내외의 잠재 성장률 수준을 회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패는 공공투자와 관련한 정책결정 과정을 왜곡시키거나 민간투자 활력을 떨어뜨려 경제성장을 저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로는 1995∼2010년 OECD 국가의 부패와 1인당 명목 GDP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부패로 인한 한국의 성장 손실이 매우 컸다.
부패와 1인당 명목 GDP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했다. 부패지수가 1%(부패지수 0.1) 오르면 1인당 명목 GDP는 약 0.029% 상승한다.
한국의 청렴도가 OECD 평균 수준만큼 개선되면 2010년 기준으로 1인당 명목 GDP가 연평균 약 138.5 달러, 경제성장률은 명목 기준으로 연평균 0.65%포인트 더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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