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가 도입, 정착되면서 환경과 사회적으로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한 사업 등이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닥치는 일이 주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른바 ‘님비(NIMBY)현상’이라 불리는 이 현상은 흔히 집단 이기주의로 표현되고 있다. 자신의 불이익은 적극적으로 방어하면서 사회의 불이익은 무관심하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다.

사회적으로 필요한 시설 설치에 대한 대안이나 타협점을 찾으려는 노력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거부하는 주민들의 태도 역시 문제지만 주민들의 민주주의적 사고방식을 함양시키지 못한 것도 결국은 우리 모두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 님비현상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에는 잠재적으로 다가오는 위해시설과 주거환경에 손상을 미치는 시설, 심리적 혐오감을 주는 시설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잠재적 위해시설은 폐기물 처리시설, 유해물질 공장 등이고, 주거환경 즉 심리적 혐오감을 주는 시설은 가축분뇨 처리장, 화장시설, 장애인 수용시설 등을 들 수 있다. 잠재적 위해시설은 생명이나 건강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갖게 하지만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직접보상이 따라야 한다. 충분함에 대한 기준이 시행자의 입장과 해당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차이를 갖게 된다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깊게 이해하는 능력 있는 협상을 추진해야만 한다.

주거환경에 손상을 주는 시설은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요구가 높아가고 있는 현실과 결합해 강한 거부감을 갖게 하는 시설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각종 통계자료 등의 데이터를 이용해 주민을 이해시키고 합당한 직접적인 보상을 하겠다는 태도로 접근해야 한다. 무조건 숨기거나 축소하려는 마음을 갖는다면 불신과 불안감은 커져 협상이 어렵게 된다. 모든 것을 투명하게 밝히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대화를 이끌어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심리적 혐오감을 주는 시설은 정서적으로 거부감을 갖게 되는 경우로 이들의 심리상황을 이해하기보다 지역민들의 집단이기주의라고 단정을 지울 수 있다. 님비현상을 극복하는 원론적 방법은 대화와 타협의 절차를 거쳐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고, 일을 추진하기 전 공청회 등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로 충분한 이해를 얻어야 한다.

창녕군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처리시설’ 설치로 인해 주민 간 갈등이 증폭되었으나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에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근 군민의 숙원인 ‘공설화장시설’ 설치사업은 창녕읍 화장장 설치반대투쟁위회가 기자회견을 가지거나 군청 앞에서 매일같이 가두방송으로 결사반대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지는 등 ‘내 지역만은 무조건 안 된다’며 결사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추진은 정당성과 부당성이 모두 존재하지만 이유를 불문하고 상호간 이해부족이 원인으로 작용한다면 지역발전은 물론이고 대화를 단절시키는 또 다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