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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해양신도시, 혈세 먹는 하마인가?시민단체-창원시 날선 공방
이은수  |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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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6.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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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 해양신도시’ 문제가 2라운드에 돌입했다. 섬형개발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시민단체가 ‘혈세 먹는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마산항 개발사업과 관련, 물동량 및 수익성 예측을 놓고 시민단체와 창원시 간에 날선 공방이 전개되고 있다. 특히 창원물생물연대는 마산 가포신항 조성사업에 대해 국민감사 청구방침을 밝히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한 사업이 입안되는 시점도 아니고 현재 90%가 넘는 공정률로 내년초 본격 운영을 앞두고 있는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때늦은 문제제기여서 해양신도시를 겨냥한 ‘발목잡기’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창원시는 “항만 활성화 차원의 국책사업으로 시의 재정부담이 따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마산 가포신항, 세금 먹는 하마인가?

국책사업인 가포신항의 개발 타당성 논란은 마산항의 물동량이 계획수립 과정에서부터 과대 예측됐다는 의혹에서 비롯된다.

시민단체는 가포신항 개발에 따른 민간투자자의 사업비 보전과 관련하여 수천억원의 혈세를 물어야 한다며 물동량 등 사업예측이 부풀려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창원물생명시민연대 차윤재 공동대표는 “마창대교와 김해 경전철은 사업예측이 부풀려졌다. 가포신항의 경우 현재 진행형이나 사업예측이 상당히 잘못됐고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며 “준설을 하고 준설토를 처리하기 위해 더 이상 매립하지 않아야 할 마산만을 매립하고 기존도시 침체 가속화를 가져 올 수 있다”고 밝혔다.

창원물생명시민연대는 “가포신항 사업은 국가 필요사업으로서 정부가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운영 중 최소 운영수입을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한 MRG(컨테이너 물동량에 한하여 목표 물동량 중 민간기업이 50%를 확보하는 조건) 사업”이라며 “가포신항이 계획과정에서 장래 마산항 물동량을 과다하게 예측하여 추진된 사업으로 드러났다”며 사업 재검토를 주장했다.

2011년 기준 1997년 계획 당시 마산항 물동량이 40만5000TEU였으나 2011년 국토해양부 해운항만 물류정보시스템에 기록된 물동량 통계는 7892TEU로 이러한 마산항 물동량 감소추이는 향후에도 개선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인근의 부산진해신항, 부산항, 광양항 등과 경쟁해서 마산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늘어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2010년 사업 시행자인 아이포토가 제시한 가포신항의 목표 물동량은 2만4000TEU로 실제 통계인 1만2058TEU의 두배다. 이렇게 되면 아이포트는 가포신항 운영으로 물동량 확보를 위하여 시늉만 내고도 연 65억원에 이르는 정부 보조금을 받게 되며 국민세금이 낭비된다”고 지적했다.

◇반대단체들 “국민감사 청구”

마산항(가포신항)과 마산 해양신도시 개발사업이 결국 국민감사 청구로 번지게 됐다.

마산 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반대해온 창원물생명시민연대는 “시민·사회단체가 마산항 개발사업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해당기관에 질의하고 자료를 요구했으나 지금까지 답변이 없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감사청구의 주요내용은 △마산항 개발사업 타당성 △가포신항의 최소운영 수익보장(MRG)을 위해 투입되는 사업비 규모와 예산낭비 △마산항 개발사업의 기업 특혜 △마산 해양신도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등이다.

시민연대는 “국토해양부 공무원이 가포신항 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했고 국토해양부 출신 공무원이 시공업체를 운영해 결국 가포신항과 마산 해양신도시 건설사업은 정부 공무원들의 전관예우 사업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산 해양신도시 건설사업의 경우 사전 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준설토 투기장의 적치 높이와 적치 기간, 관리방안 등에 대한 언급이 없다”며 이는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가포신항의 항로 준설에 필요한 준설토 투기장을 조성할 목적으로 마산만을 매립하는 것은 환경자산의 낭비”라며 “가포신항 부지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부지용도를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연대는 이번주까지 거리홍보와 인터넷 등을 통해 300여명의 감사청구인을 모집해 곧바로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할 방침이다.

◇창원시 침체일로 마산항 활성화 절호의 기회

창원시는 가포신항 개발에 대해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필수사업이라는 입장이다.

마산 해양신도시 조성사업의 발단인 가포신항은 2012년을 기준으로 한 컨테이너 수요예측에 근거해 마산항 전체 물동량이 33만TEU에 달하는 것으로 계획됐으나 가포신항 적용 물동량은 15만6000TEU에 불과하고, 지난해 (주)아이포트가 제시한 예상 물동량도 2만4000TEU로 매우 적어 항만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민간운영사에 국가가 최소운영수익(MRG)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도 들고 있다. 가포신항 운영권은 개항 후 50년간 민간운영사인 (주)아이포트에 주어지며, MRG는 민간 시행사가 예측 물동량을 50% 이상 유치하는 조건으로 국가가 14년간 보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시 재정과는 무관하다.

창원시는 “국책사업이어서 시는 MRG 부담이 없고 민간 운영사가 선사 유치의무 및 운영수입 50% 이상 달성할 경우만 보장되고 또 목표수입 이상 실적이 발생하면 정부에서 환수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물동량이 최악 상황이라도 정부가 부담해야 할 MRG 추산액은 14년간 약 1110억원으로 봤다.

창원시 관계자는 “가포신항은 다목적 부두이다. 컨테이너 물량은 줄고 있으나 중량화물이 늘어남에 따라 매년 10%의 증가세(2010년 14만t→2011년 16만t)를 보이고 있고, 컨테이너 물동량 협약 대비 약 20-30% 수준”이라며 “가포신항도 컨테이너부두 2선석과 잡화부두 2선석으로 운영할 계획이라 물동량 확보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근 항만에 비해 서부경남, 대구지역 육상물류비 절감차원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고, 14년 운영기간 최대 보장액은 약 1110억원으로 추정 운영수입 이상 운영실적을 올리면 환수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다목적 및 컨테이너 혼합형 부두운영, 진입항로 증심, 부산신항 보조항 기능과 중·경량화물 허브항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마산 아이포트(주) 강대영 사업본부장은 “컨테이너 2만4000TEU이고 비컨테이너는 228만RT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한가지 데이터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억측”이라며 “잡화를 늘리는 등 다목적 부두로 개발하면 수익성을 충분히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2011년 2월부터 운영에 들어가야 하나 시민단체 반발로 그간 사업추진이 지연돼 올해 연말에 140억원의 손실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마산 해양신도시 변경동의안 내용은 해양신도시의 서항지구 매립면적을 134만㎡에서 63만㎡로, 서항지구 개발계획을 공동주택 중심에서 이를 백지화하고 복합업무 비즈니스 단지와 공공시설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비는 6553억원에서 4493억원으로 축소 또는 변경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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