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기 도의원 임시회서 제안
경남도의회 이천기(김해 6) 도의원은 11일 제297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유로존의 사상 최고 실업률과 미국의 경제회복 둔화로 인해 세계 경제가 위축되면서 고용시장이 얼어붙고 있다”며 “대한민국 번영 1번지를 추구하는 경남도가 정부의 대책에만 기대왔고 신성장 동력으로 충만한 경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청년층 실업문제 해결에는 다소 미흡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그는 또 지난해 현대경제연구원 자료를 통해 “사실상 실업자도 99만명에서 110만명으로 늘었다”며 “이는 통계청 조사에서 배제된 실질 실업자가 포함된 수치로써 청년인구 감소에 따른 실업률 하학 보다 오히려 사실상 실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이 우리나라 청년 고용 문제의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그는 “글로벌 경제 위기 우려가 높아지자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등 부정적인 경제전망을 내놓고 있고, 이에 따른 경기부양정책을 내놓고 있으나 청년층 실업문제에는 실질적인 해결이 되지 못하는데다 청년층 고용의 양극화만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고 말한 뒤 “경남청년희망센터는 지난달 조사에서 청년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 청년비정규직 중 24%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으며 절반이 넘는 인원들이 야간 근로, 연장근로 등의 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발표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도의원은 “경남도는 경기 활성화와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건실한 가정의 창출은 요원해지고 있다”며 “청년문제를 외면하고서는 ‘성장동력의 보존, 저출산 고령화 해소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라는 1석3조의 성과를 얻을 없어 경남도는 청년층의 고용과 복지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와 예산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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