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에 범정부 차원 지원논의 절실하다
택시업계에 범정부 차원 지원논의 절실하다
  • 경남일보
  • 승인 2012.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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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택시업계는 내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LPG가격 안정화 등 대정부 건의사항 관철을 위해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택시업계는 택시산업 생존을 위한 대책으로 택시요금 현실화, 택시연료 다양화, 공급 과잉 택시 감차 보상, 택시 대중교통 편입 등 5개항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전례 없는 대규모의 운행 중단사태도 그렇지만 마땅한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을 때는 택시문제는 대선 정국까지 계속 이슈화될 조짐을 보인다. 전국 택시는 개인과 법인을 합해 25만 대로 종사자는 30만 명이며 하루 평균 이용객은 1300만 명이다. 연간 약 50조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여객운송 부문이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은 20일 오후 서울시청 광장에서 택시 생존권사수 결의대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운행 중인 법인택시가 9만5000여대, 개인택시가 16만3000여대 등 모두 25만8000여대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날 20만여대가량의 택시가 운행을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지하철, 버스 종사자는 정부지원금 등으로 초봉이 월 300만 원에 달하지만 택시종사자는 12~16시간을 일해도 과잉공급과 정부지원이 없어 150만 원도 벌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택시업계의 경영난과 척박한 환경 속에서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기사들의 애환을 십분 이해한다. 그래서 지금 택시업계는 지하철 및 도로망 확대, 대중교통 환승, 화물 콜 허가, 대리운전 확대, 자가용 증가 등 교통환경의 변화로 이용승객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택시산업 고유의 차별화된 공공성 확보와 당면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택시산업 활성화 특별법’ 제정 등 택시문제를 해결하는 데 정부는 적극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정부가 ‘우린 해줄 게 없다’는 식으로 소극적이고 행정편의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후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뿔난 택시업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논의돼야 할 시점이다. 택시가 멈춰서는 최악의 상황은 막아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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