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민생국회로 거듭나야
19대 국회, 민생국회로 거듭나야
  • 경남일보
  • 승인 2012.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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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가 지난 2일 개원됨에 따라 첫 임시국회가 내달 3일까지 열린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등 상임위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19대 국회는 국회법이 정한 개원일(6월5일)을 27일 이나 넘긴 지각 개원을 했다. 여야는 지각 개원한만큼 여야는 대선을 의식한 정략적 공방보다는 팔을 걷어붙이고 민생부터 챙겨야 한다. 하지만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는 달라진 모습은 보이지 않고 앞날이 순탄하지는 않고 정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엿보인다. 국회 개원을 위한 여야 협의 과정에서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국정조사와 대통령 내곡동 사저특검, 언론 관련 청문회 등을 다루기로 했기 때문이다.

특히 12월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은 내달 20일, 민주통합당은 9월23일 각각 대통령 후보 선출이 예정돼 있어 민주당은 3대 쟁점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할 것이고 새누리당은 이를 방어하기에 급급해 민생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는 국회를 연말 대선을 앞둔 격돌의 장으로 삼아선 안된다. 지금 지구촌 전체가 경제위기를 맞고 있고, 민간 기업들은 글로벌 경제위기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비상경영에 돌입하면서 일자리 감소와 가계 빚 폭탄이 우려된다. 유럽발 재정위기로 국내외 경제에 먹구름이 낀 상황이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취약계층의 고통은 더 커진다. 이런 때일수록 국회는 민생을 최우선으로, 경제 살리기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그리고 여야는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 의원연금제 보완 등 경쟁적으로 국회의원 특권 폐지 쇄신안을 내놓았다. 특권 폐지 또는 축소 문제는 과거에도 발의만 한 채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다시 쇄신안이 흐지부지된다면 19대 국회 위상은 더 추락하고 정치불신만 가중될 것이다. 특권 폐지는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는 점을 잊어선 안된다. 19대 국회는 당리당략을 앞세운 저질 공방과 폭력으로 얼룩지면서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을 남긴 18대 국회와는 분명히 달라야 한다. 하지만 지난 한달 간 지켜본 결과 의원들의 행태에는 여전히 정쟁으로 찌든 구태가 온존하는 느낌이다. 19대 국회가 ‘민생 돌보기 정책 경쟁'을 최우선하는 ‘민생국회'로 거듭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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