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올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난 4년 간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진지한 점검과 함께 앞으로 차기 정부가 나아가야 할 과학기술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화여대 박영일 교수(전 과기부 차관)가 ‘차기정부의 과학기술 R＆D 정책방향’에 대한 발표하고 정선양 건국대교수가 ‘차기 정부의 이공계 우수인재 양성방향’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토론자로는 곽영길 한국항공대교수, 민경찬 과실연 명예대표, 박방주 한국과학기자협회 회장, 신용현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회장, 장진규 국가위 과학기술정책국장, 정정훈 연구발전협의회 총연합회 회장 등이 나서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 박성호 의원(창원시 의창구)은 10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국민기초생활 수급 금액(최저생계비) 산정 때 무공 영예수당을 실제소득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정부는 60세 이상 무공수훈자에게 매월 18만원의 무공 영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 수당이 최저생계비 산정 때 실제소득에 포함되고 있어 생계가 어려운 무공수훈자가 기초생활 수급자가 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정안은 무공 영예수당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소득인정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추가적으로 포함되는 기초수급자는 2011년 8월 기준으로 1149명이며 개정사항 반영 때 약 83억원의 추가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김응삼기자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