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국회쇄신 차원에서 `제식구 감싸기' 비판을 받아온 윤리특위 정상화 차원의 일환으로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홍일표 의원이 18일 의원총회에서 밝혔다. 윤리특위 자체에 외부인사를 참여시키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당 윤리특위강화태스크포스(TF) 팀장인 홍 의원은 이날 의총에서 윤리특위 강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보고했다. 이 개정안은 윤리특위 산하에 외부전문가 13명으로 윤리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윤리심사위는 윤리특위로부터 회부받은 징계안에 대해 조사 및 심사를 실시하는 것은 물론 자체적으로 `문제 의원'에 대한 징계까지 요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개정안은 윤리심사위의 객관성 및 독립성 보장을 위해 국회의장이 학계ㆍ언론ㆍ법조ㆍ시민단체에서 각 한 명씩을 추천하고, 이들이 다시 25명씩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100명의 인재풀을 만든 뒤 이 가운데 추첨을 통해 13명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아울러 윤리특위의 늑장조사 및 의결을 막기 위해 윤리심사위가 징계안 회부 및 징계요구 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권고안을 윤리특위에 제출토록 함과 동시에 윤리특위가 징계권고안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지 않을 경우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못 박았다.
한편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국회의원이 자신의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고용할 수 없도록 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본인 및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 및 인척이 경력ㆍ자질에 관계없이 그 국회의원의 보좌직원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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