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총리주재 국정현안 조정회의때 정부차원에서 소규모 학교 통·폐합 추진을 결정했다. 저출산과 이농현상 등 농어촌 지역의 학생수 급감으로 인한 소규모 학교의 증가로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교육재정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어 통·폐합으로 적정규모 학교조성과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학생들에게 학습권을 보장하고 여건을 개선해 교육투자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게 추진목적이라 한다.

현재 농산어촌 학교 수는 5200여개로 한국 전체학교의 42%를 차지하고 있는데, 학생 수는 120여만 명으로 전체의 16%에 불과하다. 또한 10년 내 군단위의 학생이 50% 이상 급감할 것이라 예상되고 있어 지역사회의 학교 살리기 노력은 어떤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실제 20여명 이하의 학교는 복식학급 운영을 해야 하는데 예·체능과 같은 교과는 특히 정상교육 운영이 힘들다. 결국 정책이 추구하는 방향은 재정적 측면도 있겠지만 농산어촌 어린이들을 좀 더 큰 학교로 가서 정상적 교육과정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도교육청에서는 통합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시설 및 기자재 현대화 등 교육여건 개선에 우선 투자해 그 지역의 중심학교로 육성하고 교실, 다목적실 등 시설환경 개선, 다양한 형태의 특기·적성교육과 방과후 활동 등에 우선 지원할 것이라고 한다. 또 문화체육, 학습결손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고 통폐합 이후 지역특성에 적합한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설지원을 할 것이며, 타 부처 지원사업과 연계해 통·폐합 지역에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한다고 한다.

하지만 학교의 통폐합은 ‘학교설립 폐지조례’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주민동의를 얻어 교육위원회와 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주민동의가 없으면 사실상 폐지는 힘든 것으로 알고 있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 문제는 정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역민들의 선택의 문제이기도 하다.

전형적인 산골지역인 산청군의 경우에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폐교대상은 도산초교와 산청중학교 차황분교 등 5개교이며 중·고 통합대상 학교인 신등·경호·생초중의 경우에는 도교육청 통·폐합 추진경과에 따라 변동이 예상되며 사실상 7개교가 폐교될 예상이다.

그동안 인구감소로 산청관내 폐교된 학교는 수십개소에 이르며, 폐교는 민간에 매도 또는 지자체에 위탁 관리되고 있다. 30여 년 전 시골 학교가 개교 시 지역민들이 금쪽 같은 땅을 우리 동네에 학교가 설립된다는 기대감에 선뜻 희사해 주위를 훈훈하게 했다. 이제 폐교를 매각만 할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장으로 돌려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