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곡물가 급등 땐 밀ㆍ콩 관세 없앤다
국제곡물가 급등 땐 밀ㆍ콩 관세 없앤다
  • 김응삼
  • 승인 2012.07.2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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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국제곡물가격 폭등세가 이어지면 밀과 콩을 무관세로 들여오겠다고 25일 밝혔다.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국제곡물가 급등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했다.

밀에 대해선 상반기에 1.8%의 할당관세율을 적용한 데 이어 지난 1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0%로 바꿨다. 농식품부는 밀의 98%를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국제가격이 계속 오르면 무관세 적용 기간을 연장할지 검토할 예정이다.

콩의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의무수입물량(TRQ) 32만t에 적용하는 할당관세 5%를 영세율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농식품부는 공공비축 대상 작물을 쌀에서 밀ㆍ콩ㆍ옥수수까지 넓히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제곡물가격이 낮을 때 콜옵션을 통해 곡물을 매입해 실수요자에게 매수가격으로 곡물을 판매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에 올랐다. 선물, 옵션 등을 통해 곡물가격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다.

정부는 이처럼 금융시장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길 예정이다. 미국의 곡물 저장ㆍ선별ㆍ유통설비인 '엘리베이터'를 구매하려던 계획은 일단 미루기로 했다. 가격 상승으로 활황을 맞은 국제곡물시장에서 유통시설 매물을 비싸게 사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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