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최광식 문화부장관이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무위에서 김재경(진주을) 의원은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에 대한 서면질의를 통해 “경남은행을 비롯한 지역은행은 지역경제의 기초 인프라로써 국내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민에게 환원하는 형태의 분리매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남은행은 3528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돼 2011년 현재 3177억원을 회수해 90%가 넘는 회수율을 보이고 있는 등 독자생존 가능성도 높다”면서 “우리금융지주 산하에 있는 지역은행은 별도의 분리매각을 하는 것이 지역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역자금 집대성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체에 자금을 공급하고 지역 우수인재 고용창출과 지역민에 대한 금융편익 제공 등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은행을 분리매각해 지역민들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행안위 강기윤(창원 성산구) 의원은 소방방재청 업무보고에서 최근 5년간 119 허위·장난신고에 따른 과태료의 평균 부과율이 0.009%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2008년에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4만1983건 중 1건, 2009년은 2만8595건 중 2건, 2010년은 2만3331건 중 1건, 2011년은 2만433건 중 3건, 올해 5월말 기준의 경우는 5267건 중 단 4건에 그쳤으며, 지난 2008년부터 올해 5월말까지 평균 부과율은 단 0.009%에 불과했다.
강 의원은 “119 장난전화가 감소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소방방재청의 손실”이라며 “허위·장난신고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방재청이 각 사안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감하게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방위의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박대출(진주갑) 의원은 진주 남강유등축제를 글로벌 문화관광 축제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작년 진주 유등축제에 270만명에 1300억원의 지역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둘 정도로 명성이 높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남강유등축제를 글로벌 문화관광축제로 육성하기 위해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남강유등축제는 재정자립화를 위해 세계 5대 축제화 등 국제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노력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무엇을 지원하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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