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의 ‘묻지마’ 자영업자의 포화시대로 인해 심각성은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업-폐업을 반복하면서 ‘서로 죽고 죽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향후 경기도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다 자영업자 수는 여전히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어 자영업자의 과포화현상은 한국 경제의 악성 종양이다. 도내 자영업자 수가 지난 5월 43만1000명(전국 584만 명)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08년 11월 43만8000명을 기록한 이후 3년 6개월 만에 최고치다. 올 들어 자영업자 수가 급증한 것은 경기불황 외에 50대인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은퇴를 꼽고 있다.

자영업자 증가세는 경기침체 때마다 나타나는 현상으로 도내 경기가 심상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자영업자 포화상태의 심각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소득 양극화와 그에 따른 사회불안 심화는 필연적이다. 해결방안은 자영업자를 줄이는 것이다. 자영업자는 한계상황에 봉착한 지 오래다. 2004~2009년 동안 연평균 약 60만 개의 업소가 새로 생기고 58만 개가 문을 닫았다. 결국 관건은 은퇴자나 직장에서 조기퇴직한 사람의 재취업 활성화다. 향후 고용정책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묻지마 창업’의 실패를 막기 위한 보완대책으로 ‘맞춤형 창업’ 지원도 적극 펼쳐야 한다.

자영업자의 창업관리가 시급하다. 우선 섣부른 창업보다 재취업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나 일자리 창출과 직결된 문제라서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은퇴자에 대한 직업훈련 및 알선체계 강화 등을 통해 선택의 여지를 제공함으로써 선뜻 창업으로 내몰리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 전문가들은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며 실물경제 위축을 부르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청년실업 장기화로 인해 20~30대의 창업자가 늘어난 것도 원인으로 꼽았다.

자영업자가 생존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직업능력을 개발하는 일도 필요하다. 치열한 시장경쟁체제에서 살아 남기 위해서는 체질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고용복지 확대다. 일자리 창출로 임금부문에서 자영업으로 어쩔 수 없이 밀려나는 현상을 줄여야 한다. 영세 자영업의 위기를 극복하는 묘책이 나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