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 재정운용에 빨간불이 켜졌다. 세수는 줄고 국비확보는 어려워 생긴 일이다. 지방재정의 주요 수입원인 취득세는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지난해에 견주어 1098억 원이나 줄었고 무상보육에 따른 예산도 소요액 2206여억 원에 크게 못 미치는 1426억 원을 확보하는데 그쳐 예산의 추가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 같은 예산운용 차질로 경남도는 세출의 30%를 줄여야 할 형편이다. 이는 민생예산의 파탄을 예고하는 적신호이다. 각 지자체도 마찬가지이다. 각 지자체마다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그렇다고 국비에 의존할 상황도 아니다. 지방정부마다 아우성이어서 내년도 SOC 사업예산에서 7조를 줄여 지방재정을 보충해줄 계획이어서 여력이 없다.

이 같은 재정위기는 경남도지사가 대선에 출마하면서 공석인 상태에서 도의회마저 민생을 외면한 채 자리싸움에 몰두해 있는 상황에서 발생했다. 출신 국회의원도 정쟁에 매몰돼 지역현안에는 관심이 없어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야권 도지사와 여권 국회의원 간의 유기적 협조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데도 문제가 있었다. 다른 시·도가 당정협의회를 거쳐 내년도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경남도는 당장 하반기 재정운용을 변경하고 상황에 따라 마이너스 추경을 해야 한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당장 민생에 적신호가 켜질 것이다. 세출의 30%를 줄인다면 민생에 타격이 올 것이 분명하다. 진행 중인 사업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영향은 경기침체를 더욱 가중시키는 악순환에 직면할 것이다. 경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668건 4조1510억 원 규모의 내년도 국책사업이 639건 3조2000억 원 규모로 축소될 전망이어서 그 같은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경남도와 도의회, 출신 국회의원들은 당장 머리를 맞대고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 예산확보 총력체제에 들어가야 한다. 도 예산의 축소운용은 곧 경기침체의 심화를 의미하며 이는 민생의 파탄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