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 오해받을 만한 수의계약
진주시의 오해받을 만한 수의계약
  • 경남일보
  • 승인 2012.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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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희 진주시장 취임 이후 2년 동안 진주참여연대의 ‘민선 5기 전반기 중간평가’에서 시정의 투명도는 향상됐고, 부채를 줄이려는 노력, 무장애 도시선언 등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반면 시민과의 원활한 소통부재와 진주발전을 위한 중·장기적인 공약이 없다는 등의 지적을 받았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2010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진주시의 수의계약 2717건 중 295건을 상위 5개 업체가 차지한데다 이들 업체들이 업체를 쪼개 계약하는 경우도 많아 수의계약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또 주민숙원사업비 중 포괄사업비로 편성된 부분도 지적됐다.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끈을 고쳐매지 마라.’ 이 말은 때와 장소에 따라서 처세를 가릴 줄 알아야 한다. 자칫 오해가 생길 일은 하지 말라는 뜻이다. 진주시가 오해받을 만한 수의계약을 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석연찮은 곳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얼핏 보아서는 뭔가 있는 것 같이 볼 수 있다. 수의계약은 개도국 시절이던 지난 1960~1970년대 빈번했던 부끄러운 문제들, 이른바 지역사회에선 여전히 과거의 일이 아니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줬다.

일반 업체는 몇 건도 수의계약이 어려운 현실에서 상위 5개 업체가 업체당 무려 59건인 259건을 수의계약한 것은 누가 봐도 의문을 가질 만하다. 진주시는 진주참여연대의 이 같은 평가에 대해 ‘진주시의 입장’을 발표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며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이유가 어디에 있든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밀어주었다는 말을 들을 만하다.

지자체 등의 수의계약을 둘러싼 투명·공정성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수의계약을 하는 큰 이유는 지방분권시대에 맞게 지자체에서 계약의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계약의 목적이나 규모, 지역특수성 등 수의계약의 조건만 맞으면 경쟁·입찰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 이를 빌미로 지자체 등이 계약업무에 행정편의주의나 특정업체 몰아주기 행태를 보인다면 곤란하다. 진주시는 앞으로 특정업체를 지원한 것 같은 오해를 받을 만한 수의계약은 개선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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