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추적권·소환권 등 없어 실체적 진실규명 한계
새누리당은 9일 ‘공천헌금 파문'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 인선을 마무리하고 진상조사에 착수했으나 별다른 성과 없는 ‘속 빈 강정’으로 전략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위원장을 맡은 이봉희 변호사를 비롯해 조성환 경기대 교수, 박요찬 변호사, 당 법률지원단장인 이한성 의원 등 4명이 당 추천인사로 참여했다. 경선주자들이 추천한 위원은 김재원 의원(박근혜), 김용태 의원(김문수), 이희용 변호사(김태호), 이우승 변호사(안상수), 김기홍 변호사(임태희) 등이다.
진상조사위는 앞서 ‘7인 연석회의'에서 합의한 대로 현영희 의원과 현기환 전 의원에 대한 공천헌금 의혹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 비박(비박근혜) 주자들은 4ㆍ11총선 공천 전반으로 조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진상조사위는 10일 첫 회의를 열어 향후 일정과 조사 범위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이봉희 진상조사위원장은 “이번 의혹과 관련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법적ㆍ제도적 조치를 마련하는 진상조사의 목적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조사범위 문제는 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와 친박계는 지난 5일 경선주자를 포함한 ‘7인 연석회의' 합의대로 의혹의 당사자인 현기환 전 의원과 현영희 의원의 금품수수 의혹에 국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캠프' 추천위원인 김재원 의원은 "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조사위원들의 입장이 조율될 것"이라면서도 "당에서 정한 직무범위에 따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비박(비박근혜) 경선주자 측은 공천의혹 전반으로 조사를 확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김용태 의원은 한 방송에 출연, "지난 5일 합의 때와는 상황이 전혀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며 "현영희 의원이 일부 다른 의원들한테도 차명을 넘어 비밀리에 후원했다는 등 소문이 번지는데 이번에 털어야 한다"고 말했다.
진상조사위의 현실적인 한계도 고민거리다. 계좌추적권이나 소환권 등이 없어 실체적 진실 규명이 어려운 현실에 처할 수도 있고, 비박주자들이 `박근혜 책임론'을 계속 주장하는 상황이라 진상조사위가 당내 정치공방의 장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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