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4·15일 전국 각급 지방의회가 임시회의를 소집, 원구성을 위한 회의를 시작으로 지방자치의 역사를 다시 쓴지 성년을 넘어 21년이 지났다. 흔히 학자들은 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도 하며 ‘민주주의의 학교’라고도 말한다. 지방의회가 부활 된 이후 몰지각한 지방의원들의 행태가 보도되면서 주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지방의원들이 많다. 직위를 이용해 인사개입, 공사계약 청탁, 외유성 연수, 단체장과 한 통속 등 사리사욕을 채우다 처벌을 받기도 해 잇속 챙기기라 비난한다. 환부를 도려내는 대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됐다는 여론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방의회가 의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요지는 직위를 이용해 직무 관련자의 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의원 본인이나 다른 사람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된다.

최근들어 거제시의회 황종명 의장이 특정 공무원의 승진을 위해 의장이 동료 의원들의 연대서명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공무원 노조가 의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거제시의회 의장은 지난 7월 말 자신의 수행비서로 일하던 6급 공무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전체 시의원 15명 가운데 13명으로부터 연대서명을 받았다. 황 의장은 “의회 직원들이 인사에서 계속 소외를 당했다. 가급적이면 A계장의 승진을 우선적으로 시켜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는 연대서명을 거제시에 전달하려다 이런 사실이 외부에 알려져 인사압력이라는 지적을 받자 없던 일로 했다고 배병철 공노조 지부장은 전했다.

한 시의원은 “의정계장은 의회에서 일을 하지만 인사권은 시장에게 있다”며 “5년 동안 같은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도우려 한 것이지 인사 압력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옳은 일은 아니다. 직위를 이용해 인사에 압력을 넣으려 했던 황 의장은 사퇴해야 한다. 의원 신분을 망각하고 연판장에 서명한 의원들도 시민과 공무원에게 공개 사과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