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가 임기 말년에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잇따라 내놓자 경남도를 비롯한 비수도권 지자체가 연대해 반대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하는 등 중앙정부와 비수도권 지방정부간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대선을 앞둔 정치권도 출신지역에 따라 수도권-비수도권으로 나뉘어 정책혼선을 거듭하고 있어 수도권 규제 완화가 대선의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27일 경남도에 따르면 정부의 잇단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과 관련, 경남을 비롯한 비수도권 13개 시도는 적극 연대하여 반대운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도는 비수도권지역과 연계해 자연보전권역내 대학 이전 허용과 공장 증설, 공업용지 조성 규제 해제 등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에 적극 대응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연말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들에게 수도권 규제완화 불가 등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하도록 지역 국회의원과 연대해 나갈 방침이다.

수도권의 자연보전권역의 규제가 풀리면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의 기업유치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지적된다. 국내 기업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도내 지자체도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정기방 균형발전과장은 “수도권 규제완화는 결국 비수도권의 경쟁력 약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비수도권 지자체와 연대을 강화하여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치권도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에 출신지역별로 찬반이 엇갈려, 대선을 앞두고 정책혼선을 거듭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박수현(공주) 의원은 최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비(非)수도권 지자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수도권 소재 대학에 한해 경기도 지역의 자연보전권으로 이전하는 것을 허용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강행했다”며 “근본적인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도 지방도 함께 잘 살기 위해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폐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국회의원들은 이와반대로 여야를 떠나 수도권규제 완화를 찬성하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도내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수도권 규제완화는 국토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대명제에 반하는 정책”이라며 “이 문제는 앞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이번 대선에 폭발력이 큰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7일 국무총리실에서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갖고 수도권의 32.7％에 해당하는 3831만㎢ 규모의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공업용지 조성과 공장 증설 등을 허용하는 ‘기업투자 및 고용애로 해소 방안’ 등의 개선과제를 내놓았다.

환경부가 오는 11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등 관련 시행령을 고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국토해양부는 지난 6월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대학 이전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비수도권 13개 광역단체들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의 강력한 항의를 받았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