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지자체 세수확보 ‘빨간불’
도내 지자체 세수확보 ‘빨간불’
  • 이은수
  • 승인 2012.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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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 여파 도세 지난해보다 감소 불가피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창원시를 비롯한 도내 지자체의 세수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30일 창원시에 따르면 7월 말까지 보유과세가 대부분인 시세의 경우는 징수목표액 5848억의 67.2%인 3927억원을 징수해 전년도 같은 기간 3439억원보다 488억원이 증가해 올 연말까지 지방세징수 전망은 목표액 대비 100억원 이상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부동산 등 거래세가 많은 도세의 경우, 부동산 경기침체 및 차량등록의 감소로 취득세 등은 전년대비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남도는 올해 도세 1조 8000억원 징수를 목표했으나 7월말까지 1조 1000억원을 징수하는데 그쳤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1000억원 이상 적은 액수라는 것이 경남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일선 지자체는 총성없는 전쟁을 치르며 각종 밀린 세금 징수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창원시 성산구는 10년전부터 체납돼 온 주차위반 과태료 촉구 구지서 12만 7000장을 한꺼번에 발송해 반발을 사기도 했다. 성산구청은 과태료 미납 일제정리 차원에서 이달말까지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특히 창원시는 하반기 지방세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29일 오후 행정국장, 본청 세정과장을 비롯해 관내 5개 구청 세무담당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 지방세정 운영회의’를 갖고 지방세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한 하반기에  강력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활동 등을 펼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하반기 지방세수 확충’을 주요과제로 하여 지방세정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당면 현안업무의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체계적인 세원관리와 세수확충 노력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징수실적 제고 ▲지방세 과오납금 관리강화 ▲자동차세 체납차량 장기 미반환 번호판 정리 및 자동차관련 과태료 징수방안 ▲지방소득세 전자신고 확대 ▲신속·공정한 지방세 구제제도 운영 등 주요 현안업무에 대한 추진대책을 세우고, 일선구청 세무과의 주요업무 추진내용을 토론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창원시는 지방세 취약분야와 탈루·은닉세원 추징, 비과세·감면 대상에 대한 일제점검, 고질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행정제재 강화 등 자주재원 확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특히, 세외수입에 있어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는 지방세인 자동차세 체납차량과 연계하여 체납자의 번호판 영치활동 등을 강력히 전개해 나갈 예정이며, 다음달 1일부터 11월 말까지(3개월간) ‘2012년 하반기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금 징수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국내외 경제불황의 지속으로 하반기에도 지방세 세수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지만 모든 세무행정력을 집중해 올해 세입목표액이 차질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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