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에 이어 2년 연속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 명단이 발표됐다. 전국적으로 43개 대학이 이번 대상에 포함됐다.

교과부는 대학별로 취업률, 재학생 충원률, 교육비 환원률, 전임교원 확보율, 장학금 지급률 등의 8가지 평가지표를 활용해 이를 수치화했다. 그 중 상대 비교평가를 거쳐 점수가 가장 낮은 하위 15% 대학이 명단에 올랐다.

일종의 대학 성적표인 셈이다. 명단에 포함된 대학은 말 그대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재정지원을 제한받게 된다. 수익기반이 약한 대학들에게는 치명적이다. 일단 선정되면 부실대학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기 때문에 그 부작용도 있다.

공정성 논란이 그렇다. 지난해 첫 발표 당시에도 이같은 논란을 불거졌고 선정 대학들의 큰 불만을 샀다. 취업률을 올리기 위해 교내 취업 등에 열을 올린 대학들이 있는 가하면 그렇지 않은 대학들은 오히려 손해를 봤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실제 도내 대학들 중에는 지난해 대비, 취업률이 큰 폭으로 떨어진 대학도 있다.

대학들은 대학이 가진 경쟁력은 교육역량은 물론, 학문 연구 등의 종합적인 평가를 받아야 하며 몇가지 지표만으로 대학이 가진 역량을 평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개별 대학들의 특성이 다르고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평가 가치로 대학을 평가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이다. 일례로, 사범대학을 보유한 대학의 경우 최근 저조한 사범대 취업률로 전체 취업률이 동반 하락하는 부작용도 있다. 예체능 강세 대학도 마찬가지다.

이번에 평가지표에 포함된 등록금 부담률 또한 학생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이지만 이미 등록금이 낮은 대학은 상대적으로 손해라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발표 대상에는 지난 해 대상에 포함된 경남대학교와 한국국제대학교가 벗어났다. 전국적으로 보면 지난 해 제한대학 대상 가운데 22개 대학이 자구노력을 거쳐 올해 평가 대상에서 벗어났다. 이들 대학은 취업률과 교육여건 개선에 크게 힘써면서 대학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렸다.

이처럼 전국의 대학들이 부실대학 선정을 피하기 위해 교육여건 개선에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이 제도가 궁극적으로 기대하는 긍정적인 측면을 엿볼 수 있다. 하지만 차후에는 보다 세련되고 객관적인 평가 잣대로 대학들이 납득하고, 경쟁력을 끌어 올릴 수 있는 기준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