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도의회 조례정비특위가 지난 3월에 구성돼 6개여월 동안 경남도와 도교육청 소관 전체 396건의 조례안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작업을 펼쳤다.

 

경남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조우성)는 경남도와 도교육청에 제정한 조례안 중에서 법령의 변화추세와 현실에 맞게 정비한 결과, 42.7%에 해당되는 169건의 조례안을 정비해 본회의에 상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도의회는 지난 14일 제300회 본회의를 통해 조례정비특위가 상정한 169건의 정비 조례안 중에서 해당 조례안 39건을 상정해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정비특위는 지난 3월 경남도와 도교육청이 수시로 제·개정되는 조례안 396건에 대해 법령의 변화추세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제·개정 작업을 펼쳐 전체 42.7%에 해당되는 169건을 정비했다.

특위는 또 경남도와 교육청 전체 조례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특위·상임위·집행부 관계자 합동간담회 2회 개최, 자문위원(창원대학교 안성수 교수, 손명숙 변호사) 검토, 상임위 검토, 의회 입법정책담당 검토, 집행부 검토 등 여러 차례 검토와 협의를 통해 정비대상을 최종 확정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실효성이 없거나 활용되지 않아 불필요한 조례, 유사·상충되어 조정 및 통합이 필요한 조례 등은 정기적으로 일제정비를 실시하여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도민의 눈높이에 맞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 도민복리 향상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집행부에 권고했다.

조례정비특위 조우성 위원장은 “이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성과는 1993년 제4대 경상남도의회에서 조례정비특위를 구성하여 일제 정비한 이후 무려 19년 만에 다시 한 번 의회의 입법기능을 폭 넓고 심도 있게 수행할 수 있었다”며 “그 결과 도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황용인기자 yongin@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