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16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한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경남도가 전년도에 비해 약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도 중에서 경남도는 9개 분야 중 가 등급 3개, 나 등급 4개, 다 등급 2개 분야로 평균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도 중에선 경북과 충북이, 광역시 중에선 울산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 받았는 것으로 21일 밝혀졌다.

행안부는 이런 내용의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를 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 발표했다.

행안부는 지자체가 작년 한 해 동안 수행한 국가위임사무와 국고보조사업, 국정 주요시책의 추진 성과를 일반행정, 사회복지, 보건위생, 지역경제, 지역개발, 지역특화, 문화ㆍ관광, 환경ㆍ산림, 안전관리, 중점과제 등 9개 분야로 나눠 점검하고서 가, 나, 다 등 세 등급으로 평가했다. 평가는 민간과 공공부문 연구기관, 학계 등 전문가 129명으로 구성된 합동평가단이 5개월에 걸쳐 온라인 평가시스템을 통해 시행했다.

경남도는 일반행정분야와 환경산림분야, 중점과제 분야 등 3개 분야에서만 최상급인 ‘가 등급’을 받았고, 나머지 보건위생, 지역경제, 지역개발, 문화·관광 분야 등은 ‘나 등급’을, 사회복지, 안전관리 등 2개 분야는 ‘다 등급’을 받았다.

경남도는 지난 2010년도는 9개 도 단위 중에서 7위, 2011년도에는 6위를 차지하는 등 최근 2년간 평가실적이 부진했다. 그러나  2012년 평가에서는 3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어 내년도 평가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달성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반해 경상북도는 사회복지와 지역개발, 보건위생, 환경산림, 중점과제 등 5개 분야, 충청북도는 일반행정, 사회복지, 지역개발, 지역경제, 문화관광 등 5개 분야에서 각각 가장 높은 ‘가’ 등급을 받았다. 울산광역시는 사회복지, 지역경제, 지역개발, 환경ㆍ산림, 안전관리 등 5개 분야에서 ‘가’ 등급을 받았다.

일반행정 분야에서 경남은 지방세, 차량과태료 등 부서별 개별관리하는 체납·압류자료를 통합관리해 전 부서에서 조회 및 납주 안내를 할 수 있는 ‘체납정보 원클릭 시스템을 구축’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보건ㆍ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충북의 '중증장애인 일감 만들어주기 지원센터', 지역경제 ㆍ개발 분야에서는 전북의 ‘로컬푸드 건강밥상 꾸러미 사업’, 문화ㆍ환경분야에서는 대구시의 ‘도심역사문화탐방 골목투어 운영활성화’ 등이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박동훈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은 “합동평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올해 안에 합동평가 제도 전반에 대한 외부 진단을 통해 합동평가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 발전시켜 합동평가가 명실상부한 중앙과 지방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우수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를 지급하고 분야별 '다' 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중앙부처ㆍ평가단 합동회의를 통해 원인을 분석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