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기오 (객원논설위원·경상대 사범대학장 겸 교육대학원장)
한국교육개발원에서 2012년 4월1일 기준으로 전국의 유·초·중·고등학교와 고등교육기관 그리고 시·도교육청 등에 의뢰하여 조사한 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에 발표한 ‘2012년 전국 교육기본통계 자료’들 중 유치원 관련자료와 초·중·고등학교 관련자료, 고등교육기관(대학) 관련 자료들을 보면 첫째, 취학 유치원생의 수는 전년대비 8.7% 증가해 4만8915명이 됐고, 유치원 수는 전년대비 1.4%(114개) 증가해 8538개의 유치원이 됐다. 그리고 교원의 수도 전년대비 9.2% 증가해 3573명이 됨으로써 유치원생의 수, 유치원 수, 유치원 교원의 수 모두가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현상은 정부의 만 5세(누리)과정 관련 발표(2011년)와 유아교육비 지원방침(2012년) 등의 효과라고 볼 수 있다.
초·중·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학교의 경우에 전년도 대비 1.2명 감소(25.5명→24.3명)했고, 중학교는 0.6명 감소(33.0명→32.4명)했으며, 고등학교도 0.6명 감소(33.1명→32.5명)했다. 학생들의 복지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는 20명 정도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고, 중·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는 30명 전후 정도까지 감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아마도 정부차원의 정책적 조정이 있어야 할 사안이다.
셋째, 전체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대학 진학률(71.3 %)은 2011년(72.5%)대비1.2 %p 감소해 2009년 이후 감소추세가 계속되고 있으며,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대학 진학률(50.0%)은 2011년(61%)대비 11.0 %p 감소했다. 전체 취업률은 29.3%로 2001년 이후 처음으로 6.0 %p 증가한 것이다.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경우는 취업률이 77.8%로 2011년(68.2%) 대비 9.6 %p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대학 진학률이 2009년 이후로 빠르게 감소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고 대졸자들을 비롯한 고학력자들의 장기적인 실업현상 등과 관련이 있다고 해석되며 ‘선(先) 취업-후(後) 진학’을 권장하고 있는 정부정책의 효과가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고등교육기관(대학)의 수는 총 432개교이다. 대학생 수는 총 372만8802명이며 2011년 대비 0.2%(6,904명)감소한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여자 대학생 수는 1980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12년 4월1일 기준으로 여자 대학생 수는 전체의 42.2%(157만4076명)이지만 앞으로 계속 증가될 것이며, 여성들의 사회진출 또한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임을 예견 할 수 있다.
다섯째, 대학 전임교원의 수(8만4910명)는 전년대비 3.3% 증가했고,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는 30.9명으로 전년도(29.9명)대비 1.0명 감소했다. 외국인 전임교원의 수(5964명)는 전년대비 9.2% 증가했고, 외국인 전임교원의 비율도 7.0%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현상은 정부의 교육역량 강화사업이나 구조개혁 정책 등과 같은 교육여건 조성정책의 영향이 상당히 작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아무튼 대선 정국인 현시점에서 국가수준의 교육관련 정책이나 지자체 수준의 교육 관련 공약을 기획하는 팀 멤버들은 2012년 교육기본통계 조사결과 자료의 행간 정도는 읽을 수 있길 기대해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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