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사회에는 사회 안정을 유지시키는 경찰을 우습게 보는 풍조가 생겨 심각한 문제이다. 굴착기로 경찰서를 습격하거나 차를 몰고 경찰서를 돌진하는 등 경찰 공권력이 직접 공격을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그 이유가 경찰조사나 처벌에 불만을 품고 ‘항의성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경찰 공권력을 경시하는 것이다.
이것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언제부터 우리사회는 이렇게 무정부상태 같은 폭력이 난무하는 사회가 되었나 심히 개탄스럽다. 미국은 시비가 붙어 경찰이 출동한 사건을 접해 경찰의 질문에 답할 때조차 서로 질서를 지켜 순서대로 답해야 한다. 한사람씩 차례로 경찰관에게 이야기해야지 서로 자기가 잘했다고 이야기를 하면 경찰이 매서운 눈초리를 보이면서 질서를 요구한다. 경찰 공권력이 그야말로 엄청난 권위를 가졌다. 시민들은 사회질서를 유지시키는 경찰에게 절대 복종이었다.
우리나라는 왜 시민들이 이렇게 경찰 공권력을 경시할까. 하나는 경찰 공권력에 대한 시민들의 성숙하지 못한 시민의식이 문제이다. 또 다른 하나는 지금까지 일부 경찰들이 보인 잘못으로 시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렸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차제에 경찰들은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경찰다운 행동을 해야 하고, 시민들 또한 경찰 공권력에 대한 권위를 지키고, 공권력을 경시하면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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