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2차 다문화가족 정책기본계획안 마련
앞으로 결혼이민자의 정책결정과정 참여가 늘어나고 민간단체 지원사업에 결혼이민자의 참여 비율이 높으면 가점이 부여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안(2013~17년)을 10일 열린 공청회에서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2차 기본계획안은 '활기찬 다문화 가족, 함께하는 사회'를 비전으로 6대 분야를 선정하고 이에 따른 86개의 세부 정책과제를 담고 있다.
특히 결혼이민자의 취업 역량과 자녀의 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우리 국민의 다문화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 강화 등을 중점 추진 방향으로 하고 있다.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를 위해 위원회 등에결혼이민자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결정과정에 결혼이민자의 참여가 확대된다. 민간단체가 지원하는 사업 선정시 결혼이민자의 참여 비율이 높은경우 가점이 부여된다.
정부가 개발도상국에 원조(ODA사업)시 해당국 출신 결혼이민자의 역량을 활용하고 지자체의 일자리사업 지원시 결혼이민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결혼이민자의 일자리도 늘어난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 지원'을 위해 언어·수학·과학·예체능·리더십 등 영역별 우수 다문화 학생을 연 300명씩 육성하고 외국 출신 자녀가 외국인 등록이나 국적취득시 예비학교나 정규학교 조기 진입을 유도하는 등 공교육에 대한 접근성도 확대된다.
청소년 정책 참여기구인 청소년특별회의 등에 일정비율을 다문화가족 청소년으로 하고 위기 청소년을 돕는 지역사회 청소년사회안전망(CYS-Net)에도 외국 출신 청소년의 상담 및 복지가 포함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다양한 문화에 대한 차별금지법 마련 및 차별적 법·제도를 개선하고 다문화교육 내용을 유치원 교사용 지도서와 초·중등 교과서에 반영하는 등 학교에서부터 다문화 이해를 높이기 위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방안들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안전한 가족생활 기반 구축'을 위해 다문화가족 코디네이터를 통한 개인별 맞춤지원을 하고 농어촌주택개량 사업 추진시 다문화가족 지원도 늘린다.
한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자의 언어를 배울 수 있도록 소수언어 교육과정이 개설되고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한 이중언어교육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등 쌍방향 언어·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다양한 문화가 있는 다문화가족 구현'을 위한 방안들도 마련됐다.
아울러 '다문화가족정책 추진체계 정비'를 위해 다문화가족 분포와 센터 이용 수요 등을 고려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재배치 계획을 마련하고 양육권 갈등 등 이혼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간 협력체계도 강화된다.
여가부 한 관계자는 "1차 기본계획안이 다문화가족의 '태동기'에 맞춰져 있다면2차 계획안은 결혼이민자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고 그 자녀가 성장하는 '발달기'에 맞춰 이들을 사회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은 이번 공청회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 검토작업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까지 확정될 예정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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