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 물은 인류와 생명체의 구성요소로서 일정 섭취하지 못하면 모든 생명체는 죽고 만다. 산업의 발달과 변화로 인류사회는 수렵·농경사회에서 지식공업사회로 변천해 왔지만 물은 우리 인간에게 절대적 가치로 더욱 관심과 보호를 받아야 하는 존재가 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세계환경보건기구가 물부족국가로 분류했을 만큼 수자원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막상 이명박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접근하는 방법을 보면서 심히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이번 사업에서 ‘4대강’으로 불리는 물이라는 자원을 너무 성급하게 졸속으로 밀어붙였다는데 있다. 필자는 4대강 사업의 졸속에 대해 의견을 피력하고자 한다.

우선 4대강 사업과 같은 대규모 치수사업의 계획과 시행을 위해서는 다음의 단계들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본강 유입구 및 주변환경 조사다. 본강에 유입되는 지류, 샛강, 농축산 하수관거, 가정용 또는 산업용 폐수 등의 유입상태 등을 조사해 기초적 수질오염의 실태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또 기초적 수질오염 실태 조사결과에 따라 본강으로 유입되는 지류들의 최초 원류부터 오염원인의 유입지점들을 면밀히 파악해 오염을 차단하는 정화장 등의 설비를 보완하고 각종 폐수가 유입되는 하·폐수 관거를 재정비해 일정 수준의 정화를 거치지 않은 상태로 본강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광역단체, 환경단체, 석학들이 모여 의견을 조율해 오폐수 정화수준을 높여야 한다. 위의 기초조사 내용, 정화설비의 보완 내용, 천재지변 등을 충분히 고려해 토목공사 및 시설공사 등의 계획을 세우고, 본강의 흐름이 늦어지면 부영양화 등 생태계 변화 등을 연구, 보충해 마스터 플랜을 완성시켜야 한다.

둘째, 마스터 플랜에 따른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이다. 이렇게 완성된 마스터 플랜을 토대로 설계안을 잡아 곳에 따라 하상의 깊이, 강폭, 수량, 둑과 보의 설치 등을 계획할 수 있고, 따라서 시공기간, 시행 공사비 등의 예상비용을 계산한 설계안을 각 유관단체와 석학들이 모여 연구 검토해 다듬은 후 이에 대해 모든 이해관계자, 시민단체 등이 모여 공개토론 등의 여론수렴 절차를 밟고 국회의 동의를 거친 뒤 국토해양부가 비로소 시행에 들어가야 한다. 4대강 사업은 국가적 차원 문제이므로 국회는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 특별위원회를 두고 상시 감찰활동을 활성화하고, 사업의 재정이 국가 경영과 깊은 관계가 있으므로 당해 사업에 대한 편중적인 쏠림현상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4대강 사업의 시행결과를 보면 물부족 국가의 물 확보, 산과 강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 예방, 국토의 환경보호적 차원 시설확보 등 여러 목적에 기여하지 못하는 사업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된다. 공사로 파낸 하상은 유수에 따른 퇴적으로 다시 메워졌고, 부실하게 시공된 보는 갈라지고 새고 파였으며, 부영양화에 따른 녹조현상은 올 여름 더욱 심각해졌다. 결론적으로 4대강 사업은 하나의 정권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었다. 첫삽을 떴으니 차기, 차차기 정권까지도 최선을 다해 국책사업이 이행되도록 했었어야 할 국가 몫, 국민의 몫이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회차원에서 4대강 사업의 허와 실을 조사하고 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최영배·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