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식경제위 새누리당 간사인 여상규(사진·사천 남해 하동) 의원은 17일 한국전력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농어촌 경로당과 태풍피해 주민들의 전기요금 지원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여 의원은 지난 8월 경남도가 발표한 '혹서기 경로당 운영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남지역 7024개 경로당 중 에어컨이 설치된 곳은 6031개소로 85.9%에 달했다. 경로당의 혹서기 월 평균 전기요금이 11만3000원으로 조사됐으나 냉방비 부담으로 경로당 135개소와 에어컨을 설치를 거부한 곳이 92개소에 달한다고 밝혔다.

여 의원은 "행정안전부는 올해 8월 '폭염대비 특별조치' 로 경로당별로 평균 5만원씩 약 3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긴급지원했으나 지자체가 겪는 냉방비 부담이 심각하다" 며 "농어촌 군단위 지역이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도농복합형 지자체 소재 경로당부터 전기요금 할인율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행안부의 특별교부세로 지원하는 것은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향후 지속적인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전력산업 기반기금'을 통해 혹서기에 경로당 냉방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지식경제부에 건의하라"고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지난 9월 태풍 '볼라벤'으로 전국에 4631동의 주택과 4237개소의 소상공인 등 총 33만 가구가 피해을 입었으나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45개 시·군 피해주민만 전기요금지원 혜택을 받고 나머지 132개 시·군·구 피해주민은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남해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2238가구 피해주민은 혜택을 받고 사천·하동의 8186가구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앞으로 재난 피해자에 대해 직권으로 일괄 전기요금을 감면토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