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부산 경전철의 지자체가 부담하는 MRG(최소운영 수입보장)보전액의 정부지원이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24일 국회 국토해양위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민홍철(김해갑) 의원의 지자체가 부담하는 MRG보전에 대해 “다른 지자체하고 관계나 정부재정의 여력을 같이 봐서 판단이 필요하다”며 “재정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혀 정부지원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뜻을 내비쳤다.

민 의원은 “김해~부산 경전철은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국책사업이고 계획수립부터 협상추진까지 대부분을 정부가 주도했다”며 “모든 책임을 자치단체에 미루는 것은 중앙정부의 직무유기이고 국가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그는 “파산위기에서 돌파구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자치단체들의 현실을 감안해 정부가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지원을 해주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창녕 강변여과수 개발과 관련, “창녕 일대 추진 중인 하루 취수량 68만t 규모의 대단위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은 도민들의 동의도 없이 일방통행으로 공사를 발주했다”며 “당초 약속대로 주민동의를 얻은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건호 한국수자원공사장은 “‘방사형 집수정’으로 한곳을 시범 시공후 지하수 사용에 문제가 없는 것이 검증된 경우에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