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재정상황 한계 도달했다"
"道 재정상황 한계 도달했다"
  • 이홍구
  • 승인 2012.11.0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 대행 "내년 예산편성 어려울 정도"
“인건비 절감이나 사업 구조조정 없이는 예산편성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재정상황이 한계에 도달했다.”

임채호 경남지사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경남도의 내년도 잠정 예산안과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임 대행은 세입은 줄어들고 있지만 신규 세출수요는 대폭 증가해 초긴축 예산편성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도 예산규모가 올해보다 증액 편성돼 자칫 도 재정상황이 나아졌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는 김해 관광유통단지 조성부지 정산대금과 내년도 국고보조금이 증액 편성된 데 따른 것”이라며 “2012년과 내년이 재정운용이 가장 어려운 시기이며, 2014년 이후 어느 정도 정상 궤도로 올라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며 도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공개된 경남도의 내년도 예산(잠정안) 규모는 올해보다 3403억원 늘어난 6조2856억원으로 일반회계 5조4434억원, 특별회계 8422억원이다. 전체 예산규모는 증액됐지만 경남도의 재정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세입 부분의 경우 거래부진에 따른 취득세 감소와 시·도 간 과열경쟁에 따른 리스자동차 취득세 격감 등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3400억원, 내년에는 3200억원 정도 결손이 예상됐다. 지방채를 허용 한도까지 발행해도 장기적으로 누적된 채무의 원리금만 상환할 수 있을 정도다.

반면 내년도 세출수요는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 근무수당 381억원과 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도비 부담 증가분 400억원 등이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도지사 공약사업 등 특별하게 추진하거나 부담이 과중한 대규모 사업도 많아 경남도는 이들 사업에 올해 2332억원을 부담했다.

내년에도 4861억원의 예산배정 요구를 감당해야 한다. 태풍 ‘산바’ 피해 복구비 375억원도 도비로 부담해야 한다. 창원시와 김해시의 인구가 50만을 초과해 시·군에 지원하는 재정보전금 규모 역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경남도의 내년도 세입과 세출을 종합한 결과 추가 세출수요는 5666억원인 반면 세입 감소분은 491억원이나 돼 올해보다 6157억원의 추가 세입이 필요하다.

도는 김해 관광유통단지 조성부지 부분 정산대금 2055억원과 지방채 발행 등으로 추가재원을 마련하고 부족액 2602억원은 세출 구조조정과 재원 배분시기 조정을 통해 일단 급한 불을 끈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세입재원으로 지방채 발행은 1500억 원에 불과해 추가재원 확보와 대대적인 세출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세출 구조조정의 경우 자체사업은 올해 사업비의 80%만 부여해 334억 원을 절감할 계획이다. 일반운영비, 여비, 민간경상보조 등 경상경비는 10% 감액 편성해 50억 원을 감축하고, 공무원 관련 경비는 결원유지와 공무원 복지예산 50억 원을 자율 감축키로 했다.

특히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김두관 전 지사가 시·군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한 모자이크 프로젝트 사업은 이미 전면적인 재검토에 들어갔다.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은 내년까지 100억원 한도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실시설계 등 사업준비 단계에 있는 시·군에는 사업추진 계획 조정을 권고하기로 했다.

로봇랜드 조성, 1000 1000 프로젝트 사업 등 세출 수요가 큰 대형 프로젝트사업과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 근무수당도 재원 배분시기를 조정해 대응하기로 했다. 지방도 건설사업은 당분간 신규 발주를 중지하기로 했다.

평생학습진흥원 등 신규기관 설치는 유예하고 무상급식 예산은 재정여건이 호전될 때까지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경남도의 잠정 예산안은 11월11일까지 도의회에 제출돼 심의 의결 후 12월10일께 확정될 예정이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2013년 예산 규모〉(단위 : 억 원)

구 분 2013년 예산(안) 2012년 당초예산 증감 %

계 62,856 59,453 3,403 5.7

일반회계 54,434 51,097 3,337 6.5

특별회계 8,422 8,356 66 0.8

공기업 특별회계 4,176 4,029 147 3.7

기타 특별회계 4,247 4,328 △81 △1.9

2013년도 예산 공개브리핑1
임채호 경남지사 권한대행이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경남도의 내년도 잠정 예산안과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3년도 예산 공개브리핑2
임채호 경남지사 권한대행이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경남도의 내년도 잠정 예산안과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3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